[디지털 전환 토의 시리즈2] 허위정보 확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 삶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면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디지털 기술 발전 과정에서 등장한 문제들은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해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문제부터 논의해야 할까요?
이번 시리즈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다뤄보려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캠페인즈에선 [디지털 전환 토의 시리즈1] 디지털 기술 발전 속 사회 문제, 어떤 것부터 대응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시리즈의 두 번째 주제는 '허위정보 확산의 해결방안'입니다. 캠페이너 여러분은 허위정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법적 규제 마련

노승권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가짜뉴스를 유통하는 포털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규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현행법에서 가짜뉴스 규제는 대부분 사후에 이뤄지는 데다 소송에서 이겨도 벌금이 소액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후 규제 강도에 따라 심리적 압박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며 “결단을 내려서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연합뉴스.2023.02.08.)

🚩자율 규제 도입

정은령 SNU팩트체크센터장은 자율 규제를 통해 허위정보 확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허위정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위축의 위험성이 있다”라며 법적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디어에 대해 요구와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언론을 법적으로 강제하면서 귀책성을 묻는 모델보다는 답책성을 기반으로 문제를 제기한 시민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언론의 문제를 스스로 교정해나가도록 하는 자율규제 모델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기자협회보.2022.04.25.)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은 허위정보 확산을 해결할 방법으로 미디어리터러시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구 소장은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포하는 집단에 대해 기술과 법처럼 강제적이고 외부적인 수단이 유효한 대응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미디어에 노출되는 이용자들의 정보 문해력을 강화하는 게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핵심으로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라며 “시민이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학습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활용 능력을 학습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신문과방송.2019.01.17.)

🚩팩트체크 활성화

대만의 크라우드 팩트체크 챗봇 시스템 코팩츠를 설립한 빌리언 리 공동설립자는 허위정보 확산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 주도로 이뤄지는 팩트체크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리 공동설립자는 코팩츠의 활동 과정을 소개하며  “모든 팩트체커가 스스로 주제를 정할 수 있고, 우리들이 원하는 정보를 주제로 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위키피디아는 몇 년 전만 해도 전문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시민들이 끊임없이 정보를 올린 결과, 다른 백과사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탈바꿈했다”며 “자발적인 편집자들에 의해 작성되고 무료로 제공된다고 해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리 공동설립자는  “정부나 기업이 가진 권위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팩트체커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미디어스.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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