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토의 시리즈1] 디지털 기술 발전 속 사회 문제, 어떤 것부터 대응해야 할까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 삶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면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디지털 기술 발전 과정에서 등장한 문제들은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해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문제부터 논의해야 할까요?
이번 시리즈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다뤄보려 합니다.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는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할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에 등장한 사회 문제입니다. 캠페이너 여러분은 어떤 문제부터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투표(6/16~6/23)에서 가장 높은 표를 받은 주제로 다음 콘텐츠가 만들어집니다.

🚩기술독점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022년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버 화재 사건을 돌아보며 플랫폼의 독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플랫폼의 문제는 시장의 무차별 폭식과 자본 축적을 넘어 그것이 인간 의식과 일상에 파고들며 중독과 의존을 유발하는 데 있다”라며 플랫폼이 시장 독점을 넘어 의식 독점으로 나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규제의 틀로 플랫폼 기업의 매출액 규모는 물론이고, 이용자와 입점업체 수, 이용 빈도와 연계 서비스 연결 정도, 시가총액, 알고리즘 등에 의한 시장 교란 및 우월적 지위 남용 등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을 판단할 새로운 잣대가 필요하다”라며 새로운 방식의 규제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주간경향.2022.10.22.)

🚩허위정보

디지털 법의학 전문가인 해니 파리드 UC 버클리 대학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허위정보 확산의 위험이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니 교수는 20년 동안 미디어 조작을 연구해왔음에도 “지난 5년과 같은 변화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제 사람 목소리에 오디오를 합성해 그가 전혀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이 등장하는 영상을 볼 수 있다”라며 “이는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허위정보 활동이라는 점에서 매우 다른 위협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니 교수는 기술의 발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허위정보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AI타임스.2022.07.04.)

🚩디지털 리터러시

홍남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넘어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교수는 “디지털 기술과 함께 창작, 소통, 학습 등에 자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 “공동체에 정치적, 경제적 등 모든 수준에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가치, 지식 등에 참여하는 것”, “평생 학습의 이중적 과정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인간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등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민성 정의를 공유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시민성은 배우고 연습해야 하는, 다시 말해 ‘교육’을 통해 습득해야 하는 역량”이라며 “디지털 시민성은 민주 사회의 일원으로 함꼐 살아가기 위한 공존의 윤리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며, 다른 사람의 참여를 막는 다양한 장벽을 함께 고쳐 가고 없애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한국언론진흥재단.2022.07.18.)

🚩디지털 소외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디지털 소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제 디지털 소외는 새로운 문물을 익히려 하지 않는 특정 계층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디지털 세상에서의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디지털 디바이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재 해결을 위해 “디지털 취약계층 입장에서 그들의 어려움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디지털 서비스를 충분히 경험하고 익힐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전자신문.2022.03.06.)

🚩개인정보 침해

하주영 스캐터랩 변호사는 생성 인공지능 기술이 개인정보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변호사는 “AI 학습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는 대부분 공개된 웹사이트에서 수집되므로, 생성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상당량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I학습 목적으로 의도적인 개인정보 도용이 발생한 경우, 전에 없던 중대하고 비가역적인 법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미국의 한 여성 게임 크리에이터의 얼굴이 인공지능 성인물에 악용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하 변호사는 “생성 AI의 특성상 한 번 학습되고 나면 특정 데이터만 제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특정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유돼 추가 학습 및 혼합 과정을 거치면 사실상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서울파이낸스.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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