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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해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이야기, 월급을 줄이자는 이야기, 감정은 십분 이해하나, 생각만큼의 효과는 없을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회의원 수는 증원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입법부의 일원으로, 대통령령이나 지자체의 조례 등이 아니면 거의 모든 법률은 국회의원이 만들고 관리합니다. 국회의원은 입법할 주제를 발굴하고, 기존 법률과의 충돌 여부를 검사하며, 법령이 의도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오해의 여지를 줄입니다. 또한 개정의 업무도 있지요. 현재 한국의 법률은 1600개에 육박합니다. 국회의원 300명이서 그 수많은 법률을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언론에서 '하지만 국회에서 수 년째 계류중'이라는 얘기를 줄곧 하지요. 그게 국회의원들이 게을러서 그런걸까요? 게으른 국회의원은 분명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너무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미치지 않는 이유, '너무 바빠서'일겁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 경청할 줄 알며, 전문성을 갖추고, 사회 사안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여지를 차단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국회의원에게 요구하지만, 국회의원도 사람입니다. 1인분의 양은 분명 정해져 있습니다. 일 하지 않는 약 30%의 국회의원을 과대표한 나머지 국회의원을 줄여버리면, 줄은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70%만 일을 할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의원들의 업무는 가중되어 입법 공백은 커지고,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정부에 대한 견제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의견은 불합리합니다. 더 보기 >

2023.03.28

투표 | 국회의원 정원, 늘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한국에 몇 명의 국회의원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총 300명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열리는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