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파파이슈]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zip 2편
1편(클릭)에서 이어집니다. 해가 바뀌고 2024년 1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강제수사가 고발 4개월여만에 시작됐습니다. 1월 16일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압수수색했고, 17일엔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30일엔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3월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에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 3월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이후 3월 6일 MBC가 이 대사가 출국금지 상태라는 사실을 보도했고, 보도 하루 뒤 이 대사는 공수처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이 대사가 자진출석한 당일 MBC는 법무부가 이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를 위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루 뒤인 3월 8일 법무부는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3월 21일엔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3차 공판이 열렸고, 공판에서 이윤세 해병대 정훈공보실장이 “사건 이첩 보류 지시의 명령권자는 이종섭 장관이었다”라고 증언해 군검찰의 공소 논리와 상반된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임명부터 출국까지 논란이 이어졌던 이종섭 대사는 3월 29일 대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이종섭 대사의 사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4월 14일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 특검법을 처리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4월 22일엔 MBC가 대통령실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의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이첩 회수가 있었던 8월 2일 통화했다는 사실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연락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4월 28일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후보자는 외압의혹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5월 2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진행된 윤석열 정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고, 거부권 행사 당일 공수처는 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의 대질을 준비했으나 김 사령관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5월 24일 SBS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이종섭 장관과의 통화에서 “초급간부를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5월 28일엔 국회에서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출석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해 최종 폐기됐습니다. 표결 당일 MBC는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이 수사단이 이첩을 진행한 후 3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 날인 5월 30일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하루 뒤인 5월 31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장관과의 통화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언급은 없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6월 11일 박정훈 대령의 5차 공판이 진행된 후 12일엔 채수근 상병의 어머니가 박 대령의 선처와 해병대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6월 21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가 진행됐고,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박정훈 대령,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박 대령은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다”라며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청문회 이후 6월 24일엔 JTBC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 모씨가 해병대 출신 인물들과 개설한 단톡방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과의 골프모임을 추진했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팩트체크 캠페인’은 정제된 사실을 정리해 더 나은 논의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디지털 시민 광장 캠페인즈를 위한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앞으로 더 많은, 더 다양한 팩트체크 캠페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캠페인즈를 후원해주세요! *이 콘텐츠는 ‘채상병 사망사건, 같이 팩트체크 해봐요!’에 참여한 bada, 오늘은, 미니, 도란, 수호, jay_kim, 시준, bluemoon, 짠미, 이사비나, 유영희, 길가는, goodbookkr, hyewon_hero, 김주은, hyun, knregina, 이수옥, 정삼 캠페이너의 기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시민팩트체커 그룹 K.F.C.와의 협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방개혁·군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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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이슈]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zip 1편
2023년 7월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7월 19일엔 대민지원을 나서기로 했던 해병대 1사단 병력이 수색 작업에 투입됐고, 이 과정에서 채 모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당일 채 모 일병이 숨진채 발견됐고, 이를 수사할 수사단이 꾸려졌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을 비롯한 수사단은 예정된 수사를 마치고 7월 30일 임성근 1사단장 등의 혐의가 포함된 수사결과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이 장관은 수사결과를 당일 결재했습니다. 하루 뒤인 7월 31일 수사단은 이첩 전 수사결과 브리핑을 예정했으나 이종섭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 결과 발표 취소를 지시했고, 수사단의 수사결과 발표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 취소 후 해병대 수사단은 8월 2일 오전 수사결과를 절차에 따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이후 점심 무렵 휴가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출장중이었던 이종섭 장관과 3차례 통화를 했고, 이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의 통화, 윤석열 대통령과 임기훈 비서관의 통화 등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국방비서관, 국방부 차관 등과 통화한 후 국방부는 경북경찰청에서 이첩 기록을 회수했습니다. 같은 날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보직해임 됐고,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괴 혐의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이후 박 대령 측은 국방부 검찰단장, 법무관리관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이첩 전 김계환 사령관을 통해 VIP 격노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박 대령은 8월 30일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9월 1일 기각됐고, 12월 7일부터 항명 혐의 공판이 군사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9월 7일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0월 7일 퇴임했습니다. 2편(클릭)에 계속 ‘팩트체크 캠페인’은 정제된 사실을 정리해 더 나은 논의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디지털 시민 광장 캠페인즈를 위한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더 다양한 팩트체크 캠페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캠페인즈를 후원해주세요! *이 콘텐츠는 ‘채상병 사망사건, 같이 팩트체크 해봐요!’에 참여한 bada, 오늘은, 미니, 도란, 수호, jay_kim, 시준, bluemoon, 짠미, 이사비나, 유영희, 길가는, goodbookkr, hyewon_hero, 김주은, hyun, knregina, 이수옥, 정삼 캠페이너의 기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시민팩트체커 그룹 K.F.C.와의 협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방개혁·군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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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사건, 같이 팩트체크 해봐요!
팩트체크 캠페인 : 기록으로 만드는 변화! 더 많은 시민의 참여로 하나의 사안에 흩어져있는 많은 데이터를 정리하며 사실을 모으는 ‘팩트체크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팩트체크 캠페인의 첫 주제는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입니다. 팩트체크의 시작은 ‘생각나는 것부터 적어보기’인데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무엇이든 기록할 때 사실을 찾아나가는 출발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채 상병 사망사건에서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주요 사건, 특정인의 발언, 언론 보도, 질문, 궁금한 점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떠오르는 모든 것을 기록해주세요. 팩트체크 캠페인에 모인 여러분의 기록으로 채 상병 사망사건을 정리하는 콘텐츠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모인 사건, 발언, 언론 보도 중 검증이 필요한 정보는 추후 시민팩트체커가 함께 정리합니다. 기록을 통해 기여해주세요! 참여방법 ✍그동안 있었던 일 중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든 코멘트로 적어주세요! 예시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입건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윤 대통령, 이첩 당일에만 3차례 이 장관에 직접 전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2476.html  ‘팩트체크 캠페인’은 정제된 사실을 정리해 더 나은 논의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디지털 시민 광장 캠페인즈를 위한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더 다양한 팩트체크 캠페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캠페인즈를 후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