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찬성 김 대표는 김포시 서울 편입은 “주민들의 생활, 통근, 통학권, 지리적 위치와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추진 의견을 밝혔습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서울이 김포 편입을 통해 바다를 낀 도시가 된다면 성장 동력을 얻고 동북아 대표 광역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사례가 될 것이며 지방에서도 동기 부여를 받고 주민 설득을 얻어 메가 경제권 조성에 속력을 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하남, 구리, 의왕시가 서울시 편입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시민이 되고 싶은 욕구와 부동산 등 재산적 가치의 변동 그리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도 메가시티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경북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된 사례를 말하며 메가시티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대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아니라 김포 골드라인같이 교통난 해결을 위해 투자를 해서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나, 마스터플랜을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당론에 반대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은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고 총선 승부수가 될까요“라면서 김포시 서울 편입을 반대했습니다. 서울이 중앙정부와 비용분담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부담하도록 불이익을 받고 있고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손해 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서울 내 자치구 사이에서의 지방세 수입 재분배 결과 변동으로 인해 기존 서울 특정 자치구 내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 입장에서 5, 9호선은 광역전철이 아니라 도시철도가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더 적게 받게 돼서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비추며 당론에 대해 긍정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김포 서울 편입에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적으로 사안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의견 또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정치권에서 사안을 먼저 툭 던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포 서울 편입은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에 가장 시급한 것은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확정과 예타 면제를 통한 조속한 추진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실현가능성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이 있습니다. 1. 김포시가 관할구역 변경 계획안을 경기도에 제출해야 합니다.2. 지방의회에도 행정구역 변경안을 제출해야 합니다.3.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4.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변경을 건의해야 합니다.5. 행정안전부는 국회에 관할구역 변경 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6. 법안 의결을 거쳐7.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여부가 결정됩니다. 총 7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의원 입법은 정부 입법에 비해 절차가 적습니다. 1. 국회에서 서울시, 경기도 관할구역 변경 법안을 제출하고2. 김포시민의 의견을 주민투표 등을 통해 수렴합니다.3. 그리고 법안 의결을 거쳐4.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여부가 결정됩니다. 의원 입법 역시, 김포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 투표를 하거나 지방 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또한, 행안부 등 부처와 협의하고 공청회 및 지자체 설명회 등을 통해 법을 마련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정부 입법이든 의원 입법이든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대가 많다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기도나 서울시에서도 반대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기에 어떤 방식을 통하든 국민의힘 입장에서 실현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치권의 입장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입장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이득이 될지 따져봤습니다. (사진 : 서울교통공사) 교통 김포시민들이 살고있는 집의 위치와 서울 직장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행정구역으로서의 변동 의미만 있을 뿐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지하철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김포의 서울 편입은 여전히 지하철 노선 연장 사안을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김포 광역철도 사업 부담은 국비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근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광역철도 사업이 아닌 도시철도 사업이 됩니다. 도시철도 사업비 부담은 지방비 비율이 더 높습니다. 즉,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지 않았다면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김포시가 알아서 해결했어야 할 일인데 ‘뜬금없이’ 서울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서울시에는 김포 지역 지하철 연장 이외에 서울시 예산 투자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안이 있습니다. 김포시까지 편입된다면 형평성까지 고려해서 정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따져가며 시행해야 합니다.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교통 불편 해결을 위해 무작정 적극적인 행정을 쉽게 펼칠 수 있을까요? 서울시는 부담스러운 입장이 됩니다. 출퇴근 인구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는 편입을 논의 하는게 아니라 지하철 연장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인지 또는 지하철을 증설하는 등 다른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지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포 편입으로 발생할 물리적, 행정적 소모 비용을 지하철 연장 사업 등에 투자하는 게 더 즉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서울 근교 지역별 통근 인원 중 김포시 인구는 10위입니다. 김포 이외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이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교통 편의를 위한 행정구역 편입이라면 김포는 다른 지역에 비해 편애를 받고 있는 상황인거죠. 통계에 따르면, 교통 편의가 필요한 지역은 김포가 아닌 다른 지역이 우선순위에 들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 지하철 연장 사업에서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이 다르듯 김포시와 서울시 김포구의 예산은 차이가 큽니다. 김포구보다는 김포시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더 큰 행정구역이기 때문입니다. 김포시는 서울 관악구와 인구수가 비슷합니다. 2022년 김포시, 관악구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면 약 8500억, 6600억 원 차이가 납니다. 인구수는 거의 같지만 예산 씀씀이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서울 김포구가 된다면, 현재 김포시민들이 받고 있는 혜택은 줄어들 확률이 커 보입니다. 김포시민에게 달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부동산 김포의 서울 편입은 부동산 가격 상승효과가 있다는 논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있습니다. 다만, 김포와 서울 경계에 있는 일부 지역에 한정될 확률이 다분합니다. 일부는 환호성을 지르겠지만 길게 보면 김포 내부의 균형 발전에 걸림돌이 될 확률이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대다수의 김포 시민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효과만을 바라고 김포의 서울 편입에 강하게 찬성한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요. 매립지 김포와 서울시 사이에는 매립지 문제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합니다. 확보하지 못한다면, 김포시의 4 매립지(인천/김포에 걸친) 등 잔여 부지의 최대 15%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서울시는 큰 어려움 없이 매립지를 확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가 된다면, 김포시민에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자세하게 따져보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쉽지 않아 보이고 김포와 김포시민 입장에서 전혀 반가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달 29일, 새만금 위원회의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토교통부에 새만금 간척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는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기존에 중앙부처에서 정한 새만금 예산이 6,626억 원에서 1,479억 원으로 약 78%가량 줄어든 것인데요.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들은 전라북도 지역사회와 정치권을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과 전북도, 지역 시민단체 등이 정부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물으며 ‘예산보복’과 동시에 “새만금 죽이기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새만금에서 8월 1일부터 12일간(8일차 조기철수) 열린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온갖 논란으로 점철되고, 새만금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국제적 망신은 차치하고 한국 행정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낸 것부터,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떠넘기는 모습에, 새만금 사업 자체의 취약성까지. 잼버리 사태 하나만으로 우리 사회 이면의 온갖 문제들이 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 논란을 보면 거기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에서 진행되는 ‘한국식 지역개발’의 한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잼버리 파행에 붙여 어떤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실질적인 문제의 원인인 ‘한국식 지역개발’이 어떻게 소모되고 있는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글 맨 아래에 새만금의 역사와 사업개요를 간략히 소개해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잼버리 파행 이후의 정치 공방 이번에 삭감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새만금 간척지의 기초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대체로 공항/항만/철도/도로를 건설하는 것에 쓰입니다. 전북도가 특히 정부 예산안에 반발하는 지점은 ‘새만금 국제공항’건설 예산의 89%가 삭감되어 내년 착공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SOC 예산이 깎인 이유가 바로 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정치적 책임전가 때문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잼버리가 실패하고, 그 책임 공방에서 윤석열 정부는 쉽게 발을 빼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떠나서 부실 운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국민의힘은 ‘전북 책임론’을 들고나와 전라북도의 잼버리 파행 책임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지난 8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에는... 1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며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잼버리를 예산 확보를 위한 도구로 악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당초 SOC 예산을 노리고 잼버리 유치를 따낸 전라북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북 책임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전북 책임론이 대두됨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는 곧바로 SOC예산을 삭감합니다. 이에 전북 지역사회는 이를 정부의 잘못을 전북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며, 곧장 반발에 나섰습니다. 김제시의회는 정부가 새만금 SOC예산을 삭감한 반면, 경북/울릉 공항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산은 늘렸다며 ‘전북 홀대론’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치 공방 사태는 우리 사회에 실존하는 지역주의의 색채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양당으로 갈리는 정치 지형은, 근현대 한국 발전사에서 ‘전라도’란 공간/사람/인식에 가해진 차별과 더불어 이와 연관된 영호남 지역주의를 원인으로 한 ‘현상’인데요. 잼버리 파행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역주의의 부활’을 언급했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호남 갈라치기’가 의심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 홀대론을 내세우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런 논리라면 정부 비판은 국민 비하이고, 여가부 비판은 여성혐오인가”라며 전북 책임론을 지지했습니다. 정치 지형이 갈리는 현상이 잼버리를 기점으로 더욱 폭발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의 향방을 보고 있으면 갑자기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떠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책임 ‘회피’공방과 때아닌 지역주의의 대두로 정작 잼버리 실패의 원인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잼버리 파행과 같은 사건은 왜 일어난 것일까요?   😯언젠가는 생겼을 일? 지역개발 방식의 문제가 크다! 시사주간지 ‘시사IN’의 김동인 기자는 새만금 잼버리의 실패가 한국식 지역개발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말하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국제행사를 지렛대로 삼는 것은 2010년대 들어 반복적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합니다. SOC 예산 확보를 위한 전북의 노력이 전국적으로 이뤄져왔다는 주장인데요. 사실 지방정부가 정부지원을 노리고 행사를 개최한다는 주장이 최근에만 나온 건 아닙니다. 실제로 지자체가 “메가 이벤트” 개최가 정부의 도움으로 SOC를 싸게 건설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분석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2년 여수엑스포, 2018년 평창올림픽 등의 이벤트는 모두 그 혜택을 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박복재·문영수. 2015) 과연 그 지역들은 예산 욕심이 없었을까요? 의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 유치를 통해 새만금 신공항 및 기타 SOC 재원 확보를 기대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청 홈페이지에서 잼버리의 기대효과 중 하나로 ‘인프라 확충’ - “교통, 물류 중심지로 도약”을 적어둔 것만 봐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잼버리가 유례없는 실패를 기록했기에, 개발사업에만 매진하며 잼버리를 도구화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모든 지자체의 문제입니다.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대규모 SOC 확충을 꾀할 수 없으니, 메가 이벤트를 통해 재원을 확충하는 것은 지역 입장에선 당연히 취해야 할 전략이기도 합니다. 현재 논의되는 부산 엑스포의 가덕도 신공항과 더불어, 지역에서 유치하려는 모든 대규모 개발 시도를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지역개발 방식이 필요하다 ‘시민건강연구소’는 “메가 이벤트 증후군mega-event syndrome”이란 개념을 소개하며, 지역관료·개발업자·경제성장주의자들의 불확실한 선전에 의해 이뤄진 메가 이벤트가 되려 국가와 지역사회에 상당한 재정적·환경적 부담을 준 사례로 새만금 잼버리를 지목했습니다. 또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는 “한탕개발주의”를 지적하며 지역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지상주의가 전국 모든 곳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거론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지방소멸 이슈로 인해 전국 지자체가 너 나 할 것 없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뛰어드는 판입니다. 근현대 개발독재 시기부터 내려오는 유구한 전통인 환경과 지역사회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이 그 추세 속에서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건설이 시작된 지 32년 차에 다다른 엄청난 규모의 국책사업입니다. 그 과정에 숨어있는 지역주의, 대선마다 바뀌는 공약, 지역민의 숙원, 개발지상주의, 지역균형발전, 돈의 이해관계 등 너무나도 많은 이해관계가 섞여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을 해체하며 결국엔 여러 요인이 겹쳐 잼버리 파행이란 공으로 쏘아 올려졌습니다. 32년 동안 스스로 없애버린 갯벌 수렁이 개발이란 굴레 속에서 재현된 셈입니다. 여러 문제가 섞여 있는 만큼, 그 수렁은 너무나도 깊어 보입니다. 예산안 삭감으로 번진 정치 공방은 서로 간의 책임 회피만을 그리며 이 굴레를 의도적으로 회피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또 다른 개발은 계속되고 있고, 메가 이벤트 유치전을 벌어지며, 새만금 갯벌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난한 정치 싸움에서 벗어나, 정말 지역과 사회를 위한 개발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이뤄져야 하는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개발사업이 정말 타당한지, 제대로 논의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역개발에 대해 보다 더 진중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역개발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새만금 개요] 사업명 ‘새만금간척공사종합개발사업’ (국책사업)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 규모 409㎢(토지조성 291㎢, 담수호 118㎢) *세계 최장 방조제 : 33.9㎢ 사업비 22.79조원(국비 12.14, 지방비 0.95, 민자 9.7) 토지이용계획 1권역(산업·연구용지) 26% 2권역(복합개발용지) 21% 3권역(관광·레저용지) 11% 4권역(배후도시용지) 3% 농생명권역 36% 기타 3% [새만금 역사] 1987년 노태우 후보 새만금 간척사업 대선 공약 1989년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발표 (농지 100%) 1991년 11월 28일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기공식이 열림. 1990년대 중반부터 시민단체의 새만금 사업 반대운동이 시작됨. 2003년 6월 환경/시민단체 ‘새만금간척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2004년 1월 서울고등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뒤집음. 공사 재개됨. 2006년 4월 21일 물막이 공사 끝 2007년 노무현 정부 새만금 땅 용도를 농업 100%에서 농업72%/산업28%로 변경. 2008년 이명박 정부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계획 발표 2010년 새만금 땅 용도를 농업 30%/산업70%로 변경. 2010년 4월 새만금 방조제 전 구간 완공(공사 시작 19년만) 2012년 새만금특별법 제정 2013년 새만금개발청 개청 2017년 8월 박근혜 정부 2023세계 잼버리 대회 새만금 유치 2018년 10월 문재인 정부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2019년 새만금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2020년 스마트그린산단 비전선포, 수변도시 착공, 육상태양광 착공 새만금 사업 2020년까지 총사업비 22조7900억원 가운데 8조4400억원(37.0%)만 투입됨. 2023년 6월 21일 영화 ‘수라’ 개봉 2023년 8월 1일 ~ 12일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새만금에서 개최. 준비 미흡, 폭염 및 태풍 ‘카논’ 여파, 부실운영 등의 문제로 파행. 2023년 8월 29일 한덕수 국무총리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 지시 2023년 8월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중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대폭 삭감.   [참고자료]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청  시작되지 말았어야 할 새만금의 역사_ 한겨레 21. 2023.08.24  1991~2023 새만금 역사 32년 몰아보기_ KBS 뉴스 전북 유튜브. 2023.01.22  박복재 and 문영수 (2015). 메가 이벤트 개최 전후 개최지역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동태적 분석. 통상정보연구, 17( 1), 289- 307.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대학들은 내년 입시 고비를 넘기면 10년은 숨을 돌릴 수 있다고들 한다. 이 말은 10년 후에 다시 위기가 찾아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대학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말로 미루어보자면, 현재 대학의 경쟁력이란 서울로부터의 거리일 것이다.  만약 그 경쟁력이 실제적인 것이라면, 인구의 감소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를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시키는 것이 경쟁력의 총합을 극대화하는 방편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산업에서 제조업의 비중을 낮춰야만 한다.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거대한 공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은 기흥과 화성에 있는데, 초미세 공정이 가능한 새로운 생산 라인이 필요하다 보니 평택에 추가적으로 캠퍼스를 지었다. 생산 라인이 더 필요하다면 경기도를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조업 회사가 삼성전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한국조선해양, 포스코 등 수많은 제조 회사가 존재한다. 이러한 제조를 서울과 수도권에 모두 밀집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고 무작정 제조업 비중을 낮추고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체계를 구축할 때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 같지도 않다. 결국,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 우리는 비서울 혹은 비수도권을 포괄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서울은 1등 시민의 공간, 비서울을 2등 시민의 공간으로 구획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이다. 지방 도처마다 경쟁력 있는 대학이 존재한다면, 지방의 경쟁력을 존속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수한 학생을 교육하여 배출한다면 이들을 채용하기 위해 회사들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새로운 대학을 만드는 것은 좋은 방안은 아닐 것이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존재하는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최선일 것이며, 이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1) 학부 교육과 대학원 교육에 강점을 갖는 인접 대학들의 통합(부산대-UNIST, 경북대-DGIST, 전남대-GIST)은 경쟁력을 높이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급한 대학들은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광역시에 위치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된다면 중견 및 대기업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내에서 평판이 우수한 대학들이기 때문에 재정비하는 비용도 크게 들지 않을 것이다. 서울권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지방 과학기술원으로의 진학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 과학기술원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할 수 있다. (2) 지방 국립대의 산-학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  대학이 순수 학문의 보루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나, 공교육이란 기본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목적으로 삼을 수 밖에 없기에, 배출되는 인력이 산업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학계가 연구 중심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면, 논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더욱 집중하게되고, 자본에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산업체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산업체가 집중하는 개발 분야와 멀어지기 쉽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학의 긴밀한 협업을 장려하고, 논문이 아닌 특허 중심의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양성된 인력들은 산업계에 투입되자마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에 위치하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양질의 취업이 가능해진다면 충분히 좋은 입시 성적을 낼 수 있음은 켄텍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학부 교육 커리큘럼이 유연해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반도체 학과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자공학과와 차별점을 찾기 힘든 곳이 많다. 만약 제대로 된 반도체 학과를 만들려면 반도체 소자, 회로, 광학, 재료과학, 전산 등의 분야가 융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새롭게 학과를 만든다면 전공의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타 전공과목과의 다양한 조합 방법을 학계와 산업계가 제시하고, 이를 학생들이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하게 된다면, 각 전공의 전문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과학대학에 속한 학생들도 공학계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하는 세미나를 장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작성자: 배성현(강원대학교, 전자공학 전공, ESC 회원)

[경자유전]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곡물 가격 급상승, 식량 안보, 농어촌 고령화, 마을의 소멸, 서울 공화국. 이제는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으신 말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정권 이래로 한국 경제는 농어촌에서 식량과 자본, 환경과 노동력을 도시에 그대로 떠서 가져오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방의 모든 것을 쭉쭉 빨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듯, 농어촌 문제의 해결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다소 과장된 말로 들리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과격하게 말하자면, 농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정권은 모두 위헌입니다. 주식 문제, 금융 문제를 다루는 공력의 반의 반이라도 농촌에 관심을 가집시다. 도시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도시란 자기 스스로 식량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인간이란 ‘아무 것도 먹지 않으면 죽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도시인들은 농수산물과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농어촌 사람들과 교환해야 합니다. 그것이 도시의 본질입니다. 도시 사람들은 농어촌으로부터 식량을 공급 받지 못하면 굶어 죽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도시, 특히 서울 사람들은 농어촌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 식량을 받아왔는가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줍지도 않은 수요공급의 법칙으로만 설명하려 하는 것은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대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 항상 시장을 참여자 모두가 비슷한 조건을 가진, 모두가 시장 앞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조건을 가진, 완전경쟁이 가능한 곳으로 가정하여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모두가 알다시피 독점 아니면 과점입니다. 자유롭지도 평등하지도 않습니다. 즉, 완전경쟁시장이라는 말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을 처음 배울 때, 수요-공급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항상 이 전제를 먼저 설명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시장은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며 정부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기본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을 하는 것일까요? 알면서 모르는 척을 하는 것이라면 간사한 것이고,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라면 반성하고 배워야 합니다. 인간과 사회의 기본은 몸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과 코인에 빠져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안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은 몸입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태어나 몸으로 세상과 교류하며 몸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신 노동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신도 몸을 통래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글을 손가락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요. 음식의 질이 좋거나 나쁘거나, 우리는 음식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환경문제, 식량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식량 안보, 식량의 전략성도 중요한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안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인간의 역사에서 도시가 탄생했다는 것, 식량을 자기 손을 만들지 않는 사람들이 탄생했다는 것이야말로 상당히 특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온 국민이 다시 도시를 버리고 농사를 짓고 고깃배를 타자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 중심으로 만들어져 온 한국 문명의 역사를 돌아보며, 착취의 고리를 끊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 도시가 다 빨아들여 왔던 부를 농촌에 공정하게 재분배하는 방법에 대해 다함께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농어촌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농어촌의 문제, 둘째는 농어민의 문제, 셋째는 농어업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를 따로 떼어서 개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세 가지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기업 하나가 그냥 시골에 띡 가버리면 그걸로 바로 인구 문제가 해결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예를 멀리서 찾으실 것 없습니다. 세종시를 보십시오.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농어업이 살아야 합니다. 농어업이 살고 농어촌이 살아야 합니다. 농어촌이 살려면 농어촌에 사는 사람이 잘살 수 있어야 합니다. 농어민이 아니어도 농어촌에 사는 모두가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의 행복은 커녕, 도시 문명 자체가 무너질 지도 모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토론하길 원합니다. 첫째, 경자유전의 원칙을 되살릴 방법을 토론하길 원합니다. 농사 짓는 자가 땅을 가진다는 원칙이 깨지고, 부재지주(不在地主),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지주들이 늘어나면서 농지도 수익을 위한 매매 상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강제적인 방법이라도 동원해야 합니다. 식량 문제를 두고 안보와 전략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식량은 생명이고 환경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소작을 주거나 수익을 위해 사고 파는 땅에서는, 그 누가 살아도, 그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도, 그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 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토론하길 원합니다. 개인, 혹은 가구 단위의 소농 중심의 농업을 택하여 농지를 가지고 자급자족과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해야 하는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사기업 단위의 대농 중심의 농업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여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생산물에 따라 어떤 방식을 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전국 균형 발전이나 식량 안보 같은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농업에 참여하고 농어촌에 사는 주체들의 행복의 차원에서도 생각하면서, 무엇이 더 좋은가, 혹은 옳은가를 논의해야 합니다. 셋째, 농어업은 물론, 농어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지역 주민들을 참여하게 하길 원합니다. 도시 쓰레기 처리 문제도, 재생 에너지 산업 문제도, 지역 주민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저는 원자력 발전에서 벗어나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것에 적극 동의하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생 에너지 역시 도시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을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 중심으로 토론한다면 이것 역시 약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력의 민영화를 막고 국가가 직접 나서서 재생 에너지 산업이 이루어지는 지역 주민들에게 그 이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탈원전 사업을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친환경 재생 에너지 사업에 발전소가 지어질지도 모르는 농어촌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정책을 결정하는 관료, 법안을 입안하는 정부와 국회가 농수산물의 수입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깨닫기 바랍니다. 특정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농어촌 전문가에는 관료와 정치인, 학자만 있고 농어민이 빠져 있습니다. 농어업에 오래 종사한 사람들을 전문가로 대우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바랍니다. 다소 과격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치인과 관료, 학자 중심의 이야기에서 모든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고 많은 목소리가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농어촌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이 글을 보고 비판하시는 많은 분들이 나와 주기시를 바랍니다. 혹 명쾌한 정답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