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서] 4. 공유경제 플랫폼의 성장은 사회의 혁신일까? 퇴보일까?

이 녹서는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의 다섯번 째 공론장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 10일의 대화> 에 참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대화록'입니다. 위기의 시대, 더 많은 시민이 사회 이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대화의 장을 시민이 직접 열고, 빠띠가 지원했습니다. 그 대화의 기록이 매주 화, 목에 연재됩니다. 🏃🏻‍♀️

* 녹서Green Paper : 정책적 결정에 앞서 다양한 질문과 의견 그리고 그 수렴 과정을 담은 일종의 대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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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롤로그] 디지털 노동, 우리에게 ‘대화’가 필요했던 이유
• [1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 [2편]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우리의 삶과 노동은 어떻게 변화할까?
• [3편] 디지털 시대에 일하기, 새로운 준비가 필요할까?

‘공유' 그리고 ‘경제' 모르는 단어가 아니지만, 두 단어가 함께 있으니 왠지 모르게 생소합니다. ‘공유경제’란,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를 의미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 활동입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기존 ‘상업 경제'에서는 기업과 개인관계로만 거래를 했다면, 개인과 개인의 거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유자 입장에서는 효율을 높이고, 구매자는 싼값에 이용하는 소비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숙박 공간을 공유하는 에어비엔비와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 주는 우버입니다. 한국에도 쏘카, 스페이스 클라우드 등 플랫폼이 있죠. 공유경제 그리고 플랫폼은 효율을 높일 수일 수 있지만 노동자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대화 기록 : 우리의 대화가 흘러가지 않고 미래에 머물도록

• “플랫폼 기업은 고용주에 준하는 책임과 ‘노동자’에 대한 확실한 처우가 필요해요.”
  • 영화 <파운더>에서 맥도날드 창업자한테 ‘맥도날드의 본질은 햄버거를 파는 거냐?’고 질문을 해요. 대답은 ‘아니다, 우리는 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하죠. 맥도날드를 햄버거 파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중 인식과 달랐죠. 이처럼 배달의 민족도 본인들을 IT기업이라고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배달앱일 뿐이지만, 이 앱이 구동하기 위해선 라이더가 필요하죠. 라이더분들은 그 AI 구동과 앱 구동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성립된다고 생각해요.
    

    

    ⏶ 영화 <파운더>  한 장면 (출처 : 네이버 영화)

• • 고용관계가 아니려면, 수평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페널티가 존재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알고리즘이 불공평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 플랫폼이라는 정의가 성립되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단순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고용관계의 갑이라 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버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승소했죠. 그 이유는 우버 기업이 원하는 바를 우버 운전자들이 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 거였어요. 우버의 이익을 위해 그들이 운전했다는 겁니다. 기업에 직접 연관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공유경제 덕분에 일부 사회, 경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해요.”
  • 노동 부분에서 살짝 퇴보함에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 파리나, 뉴욕 등에서 더 나은 일자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수입을 가져다줄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수단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해요. 플랫폼 일자리가 생기면서, 라이더 처우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고 개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타다의 경우 택시 기사의 불친절 서비스, 택시 기사 사납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AI를 통해서 몇 km 이동했는지 파악이 되니까. 이 부분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이처럼 수요자와 생산자들이 겪었던 골칫거리 줄이고, 이득을 넓힌다는 측면에서는 플랫폼의 성장이 혁신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 “공유경제가 만드는 쉬운 노동이 학습을 멈추게 할지도 몰라요.”
  •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좋은 대학을 나오면 라이더 안 한다”라는 발언을 본 적 있어요. 이것은 ‘공부 또는 노력하지 않아도 돈을 벌 방법이 있으니, 교육이 필수가 아니라고 여기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됐어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자기 계발도 멈추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 그렇게 교육이 멈추면 플랫폼이 하라는 대로만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경제 뿐만 아니라, 나라 자체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너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발전의 퇴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공유경제 산업이 새로운 노동자를 만들고, 좋아하는 일을 할 기회를 확장할 거예요.”
  • 일의 형태가 점점 다양화되면서 과거에 획일화된 기준 기회를 얻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걸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거라 생각해요. 대학 나와서도 배달 일을 할 수 있듯, 졸업장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정말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교육 혁신이 이뤄질거라 생각합니다.

• “‘인간'으로서 우리가 상품으로 ‘공유'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공유를 좋게 해석하면 연결한다는 의미지만, 부정적으론 플랫폼을 통해 사람을 상품화 하고 상품으로서 공유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배달의 민족을 예로 들면, 사람들이 상품이 돼서 인간을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이고요.
  • <미안해요, 리키>라는 영화에서 택배 노동자가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고, 빠른 운송 시스템하에서 빨리 처리해야 하는 상품처럼 다뤄져요. 공유가 사람을 연결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상품을 공유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유’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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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미안해요, 리키> 중 한 장면 (출처 : 네이버 영화)

• “‘노동자’의 자유를 위해서 연결의 장, 투명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과 기준이 필요해요 ”
  •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부분 흩어져 있어요. 때문에 노동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플랫폼에 전달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해요.
  •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밝히는 게 좋은 노동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제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과, 그 일에 관여하는 노동자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기업의 자산일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밝히는 게 좋은 노동의 전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요.
  • 플랫폼 노동이 있으면, 서비스 평가를 해요. 사용자는 한두마디 하는 건데, 그게 노동자를 옭아매는 문구가 됐죠. 노동자의 자유를 위해서 데이터에 대한 분석 기준이 바뀌어야겠다는 생각했어요.

🗂️ 대화 요약 : 이번 대화의 핵심 목소리

• 플랫폼이라는 정의가 성립되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단순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고용관계의 갑이라 보는 게 합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유’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고, 정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유가 사람을 연결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상품을 공유하는 것인가.
• 공유경제 플랫폼의 성장이 뭔지를 먼저 질문하면 좋겠어요. 성장을 수요자 측면, 생산자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보일 수 있을 거 같아요. 
•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제공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이 노동이고, 그 일에 관여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자예요. 다만, 노동자라고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노동자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함께 생각하면 좋은 질문들

• 공유경제의 성장은 우리 사회의 혁신일까? 퇴보일까?
• 플랫폼 기업은 IT 기업일까요? 라이더를 고용하는 운송업자일까요?
• 공유경제 사용은 이들을 긍정적으로 키웠나요? 부정적으로 키웠나요?
• 플랫폼과 노동자가 모두 좋아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 특정 주체가 이득을 얻는 방식이 아닌 '노동자'에게도 자유를 보장하는 디지털 일자리와 플랫폼 노동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공유경제 플랫폼의 성장은 사회의 혁신일까요? 퇴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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