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 자유 지수 하락, 윤 정부 국정운영 실패 드러내

2024.10.29

오픈넷

사단법인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망중립성, 공공데이터, 지적재산권 개혁, 기술혁신을 목표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터넷 자유 보장 조치 마련해야

출처: 프리덤하우스 홈페이지(https://freedomhouse.org/)

올해 10월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24 세계 인터넷 자유 지수(Freedom on the Net)에서 한국은 또 다시 ‘부분적 자유(Partly Free)’의 지위밖에 인정받지 못했다. 심지어 지난해와 비교해 지수가 67점에서 66점으로 강등되기까지 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3년 한국 정부의 온라인자유연대(Freedom Online Coalition, FOC) 가입에 즈음하여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국 정부가 회원국가로서 국격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점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작성해 한국 정부와 FOC에 보낸 바 있다. 오픈넷은 2024 세계 인터넷 자유 지수 하락이 지난 공개서한에 담은 우려를 증명한 결과로 간주하며 한국 정부가 신속히 개선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국 인터넷 자유 지수 하락에 기여한 문제점은 그간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문제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2024 세계 인터넷 자유 지수 보고서는 언론사와 통신섹터를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인터넷 콘텐츠의 윤리기준을 모니터링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극심한 정치적 편향성을 띠게 된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동관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사건, 이후 방통위가 야당 인사의 공석 상황에서 운영된 점, 비정상적인 체제 아래에서 방통위가 YTN의 유진그룹 인수를 허용한 점, 방심위 내부 직원이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사실을 내부고발한 사건 등 방통위와 방심위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2024년 5월 행정법원이 방심위의 위민온웹 사이트 전체 차단 행정명령을 유지한 판결 역시 인터넷 자유도 하락에 기여한 사건으로 거론되었다.

또 보고서는 한국의 콘텐츠 제공자들에게 가혹하게 높은 인터넷접속료를 초래한 발신자종량제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언론사를 옥죄고자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금전적인 제도나 규제가 인터넷 자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관련한 사건으로 방심위가 총합 1억 2천만원의 벌금을 MBC, KBS, YTN, JTBC에 부과한 사건, SNU 팩트체크센터가 정치적 상황에 압박을 느낀 후원사들의 후원철회로 운영을 중단하게 된 경위, 2023년 12월 트위치가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한 건을 거론했다.

한국 시민들의 인터넷 활동이 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 명예훼손죄,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등으로 인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낮은 점수에 기여한 요인으로 거론되었다.

또한 현 정권이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한 다수의 명예훼손 소송의 근원지임을 자세하게 기술했다.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한 국민의힘의 명예훼손 고소, 정부비판적 기사를 생산한 뉴스타파와 JTBC 압수수색 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양심고백 영상 제작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에게 명예훼손 유죄를 확정한 판결 등을 연관성 있는 사건으로 거론했다.

오픈넷은 위민온웹 사이트 차단, 방심위의 사이트 차단과 콘텐츠 삭제, 발신자종량제, 배드파더스 명예훼손죄 유죄판결, 명예훼손죄를 이용한 언론탄압 등에 대해 각종 소송과 입법활동으로 대응(아래 관련 글)해 왔기에 인터넷 자유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주의적 행보를 강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수사에 걸맞는 국격과 품위를 갖출 것을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다.

2024년 10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