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남 얘기가 아닌 이유💧

한 줄기 희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12월 9일 막을 내렸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은 논의 한 번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채 무산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명도소송과 경공매, 전세대출 상환 압박으로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정부와 국회에 도움이 되는 대책 마련을 읍소하고 또 바랐는데,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지만, 법 개정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와 국회는 법 시행 이후 문제점을 점검해 6개월마다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9천 8백여명의 피해자가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원, 대전, 부산 등에서 또 다른 피해 사례들이 확인되면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대규모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야당은 현행 특별법과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보완할 방안을 만들고 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수 차례 면담과 간담회 참여 요청에 단 한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 전국의 피해자들은 추위에도 1인시위와 집회를 열어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22,800인 서명 운동, 국민의힘 당사앞 1인 시위, 간담회, 특별법 개정안 기자설명회, 전국 동시다발 집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민의힘 지역별 당사와 국토소위 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에서 일주일 동안 릴레이 항의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법안 논의를 앞둔 지난 12월 5일에는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전국 6곳에서 동시 다발 집회도 개최했습니다. 한겨울 매서운 추위에도 800여 명의 피해자와 시민들이 모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11.2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 간담회  11.24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실태 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11.30~12.8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동시다발 1인 시위 진행 12.5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집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 개정되어야 합니다! 정기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무산됐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1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피해자들이 전세지옥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깡통전세가 사라지는 그 날까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자세한 활동은 홈페이지 참조

전세사기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특별법 제정됐으니 전세사기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냐”고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피해자들은 오히려 “특별법이 구제한 피해자보다 배제한 피해자가 많다”며 사각지대 없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힘들고, 인정을 받아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어렵거든요.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위한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수원, 대전... 그새 또다른 전세사기가 터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또다른 피해를 막고,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10월 11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수원,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시내와 지하철역 등에서  <제대로 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 촉구 22,800명 서명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서명캠페인은 11월말까지 지속할 예정이며, 온오프라인 서명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됩니다.   ✏온라인 서명하기>> bit.ly/3F6QR2Q 10월 14일에는 전국의 피해자들이 서울 종각에 모여 쉽게 꺼내놓지 못했던 억울한 피해 사례를 나누고,  정부 대책과 특별법의 한계를 따지고, 특별법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중집회도 열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어요.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방만하고 허술한 운영, 무분별한 금융기관의 전세대출, 특별법의 문제점, 턱없이 부족한 지자체 지원 대책… 등이 지적됐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10/27)에는 전국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자들의 고통과 요구사항, 특별법의 문제점 등을 발표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별법 담은 ‘전세사기 10문10답’ 개정판 지금 다운 받으세요!  참여연대·민변·세입자114는 지난 5월부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10문 10답’으로 정리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 특별법이 제정되고, 일부 제도가 보완이 됐지만,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피해자 인정 요건은 무엇이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꼼꼼히 살펴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10문10답’ 개정판을 만들었어요. 이번 개정판은 피해자들을 응원하고 전세사기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 바라는 시민 5,981명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수 있어요. 📕 10문10답(개정판) 다운로드 >> bit.ly/3StgbHU 부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를 비롯해 많은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참여연대는 피해자들과 함께 전세사기·깡통전세가 사라지는 그 날까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