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성숙, 발전에 역행하는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안)의 재고, 철회를 촉구합니다.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기획재정부 직제개편 관련 세번째 소식과 한가지 기념행사 관련 안내입니다. 1. 기획재정부 직제개편 관련 소식 먼저 기획재정부의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과 통폐합 관련하여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전국협동조합협의회는 두차례의 성명을 발표하고 빠디 캠페인즈를 통해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정부(기획재정부)에 협동조합과의 명칭변경, 사회적경제과의 폐지, 축소 그리고 지속가능경제과로의 통합에 대한 반대의견과 협동조합과 지속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현재 두개의 과가 속해 있는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지속가능경제과로 통합, 개편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직제개편을 공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체로 인한 중요 국책과제, 국정의 우선순위 변경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년간 저변이 널리 확산된 협동조합운동의 미래와 사회적경제정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경제는 시민들 스스로가 중심에 서는 경제로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중요한 영역임에도 그 가치와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가야할 것입니다. 정부 여러 부처간 협의를 마치고 공식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입법 절차에 들어선 만큼 이를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의 실체와 사회적 기여를 통해, 국회와 정부, 지자체의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다시금 협동조합운동과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도록 해야 할 과제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어주시고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전국협동조합협의회의 정책적 대변활동, 협동조합의 가시성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에 관심을 계속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협동조합기본법 10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 10년 기념행사 개요 및 참여 안내 (사전등록) 관련하여 오는 12월 1일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년을 맞는 날입니다. 또한 2022년은 세계 협동조합의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를 기념하고자 2022년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기념행사가 개최됩니다. 지난 10년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협동조합운동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기념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이번 기념행사는 많은 개인, 협동조합 그리고 협동조합을 지지, 성원하는 기관, 단체가 공동의 주최자로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인의, 협동조합인에 의한, 협동조합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협동조합의 가치가 더 넓고 더 깊게 공유되고 확산되었스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전등록 링크 : https://forms.gle/KCrN8XoxPccQVoQBA] 사전등록은 행사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진행하고 있으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안에 상세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캠페인을 통해 협동조합의 정책환경의 퇴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여주시고 함께 행동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11월 24일  전국협동조합협의회 드림. 

[전국협협동조합협의회] 캠페인 소식 두번째입니다. 태풍 힌남노가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추석 앞두고 걱정이 많으셨을텐데 이만한 정도로 지나가 다행입니다. 태풍에 피해를 입은 분들도 모쪼록 상심을 덜고 조속히 복구,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의 폐지, 팀 축소 관련 캠페인이 8월 3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300여분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주셨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실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실 질의 내용] - 기재부 조직개편 관련, 현 장기전략국 내 협동조합과를 폐지, 팀으로 축소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직제개편의 이유와 근거, 향후 계획, 협동조합 현장의 우려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을 질의 [질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답변] - 현재 장기전략국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행안부 주도로 전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조직진단 결과 등과 연계하여 장기전략국의 역량 효율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매우 형식적인 답변입니다만 계속 협동조합의 입장과 의견을 전하고 주시하면서 대책을 강구해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주신 양경숙 의원실에 이어 추가로 다른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에서도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묻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화창한 가을, 다가오는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6일 전국협동조합협의회 드림

안녕하세요. 전국협동조합협의회입니다. 기재부 조직개편 방향의 철회촉구 캠페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캠페인에 330여분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공유해드립니다. 아울러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위한 요청도 드립니다. 1. 기획재정부 직제 개편 관련 진행중인 상황 여러분들의 참여에 힘입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양경숙 의원실에서 기재부에 직제개편 관련한 질의를 기재부에 할 예정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을 근거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이 23,000여개에 이르고 지난 10년의 성과와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질적인 성숙을 위한 도전에 나서야 할 지금 시점에 기초적인 행정부서를 없애고 '팀' 수준으로 축소, 개편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고 재고를 촉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담당부서(장기전략국 및 협동조합과)와의 정책 간담회 자리가 마련되어 이후 협동조합의 발전, 성숙, 진화를 위한 정책의 협의와 함께 직제개편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개진하고 철회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2.  협동조합, 협동조합인 그리고 사회적경제를 지지하는 분들의 더 많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분야를 포함해 여러 시민 중심의 경제, 사회활동의 위축과 퇴보의 조짐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등의 이유로 우리의 목소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방향의 선회와 변화를 촉구하는 행동도 잘 조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장과 당사자가 스스로 해야 할 일에 더 집중하려는, 그래서 자율과 독립의 정신을 더 고양하려는 다짐의 행보도 많이 눈에 띕니다. 바람직한 방향이자,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현장, 당자사의 노력, 새로운 다짐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사자, 현장의 성장,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의 기반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서 한분씩, 두분씩, 세분씩 더 참여하실 수 있게 알려주시고,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캠페인은 8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관련하여 이후 진전되는 상황은 다시 참여자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전국협동좝협의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