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람이 죽어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참여를 요청드릴 일이 있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한 해 2,400명이 일하다 죽고, 가습기 살균제를 이용하다 건강을 잃거나 사망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참사를 당하는 나라여서는 안 된다는 염원이 모여, 지난 9월 22일 10만 국민동의청원 성공을 이뤄냈었죠. ? 그러나 두 달이 지나도록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고, 국회 최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11월 16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산재사망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스텔라이지호 등 시민재해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형사처벌의 하한형이 없이 벌금과 과징금을 일부 개정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법으로는 하청과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도, 공기단축을 강요하는 발주자 처벌도, 경영책임자 처벌과 기업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도 못합니다. 11.16 더불어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 [카드뉴스 보기] ? 저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가 아니라 산안법 개정만으로 올해 국회가 끝날까봐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우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의원들이 법을 상정하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18명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해 주세요. ?지금 촉구하기▶ 촉구하신 후, 주위에도 상황을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식 페이스북 에서 더 많은 소식을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10만 청원'이라는 큰 산을 넘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3일 만에(8/28) 1만 명, 12일만에(9/9) 5만 명이 참여해 주셨고, 바로 오늘(9/22) 10만 명의 시민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10만 명 서명 조기달성은 산업재해와 재난참사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모아져 이뤄낸 일입니다.  서명 방법이 어려워 9월 26일까지 과연 10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청원을 조기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인터뷰 ‘왜 사람이 죽어도 솜방망이 처벌을 할까?’ 최명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이제 국회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답해야 할 때 여러분들이 청원해 주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는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한편,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2020년 12월 전에 법안이 심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10월 중순부터는 국회입법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고, 시민들이 직접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법안 발의동의를 요구하는 시민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서명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의 국회 논의 과정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널리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 이 활동에 힘보태기 ??‍♀️ 공식 페이스북에서 자주 만나요

이미 청원에 참여하셨다면, 주위 10명에게도 참여를 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입니다. 국민동의청원 3일만에(8/28) 1만 명, 12일만에(9/9) 5만 명을 달성했어요! 산업재해와 재난참사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숫자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말한다  2018년 12월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4세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용균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김미숙님이 아들에게 쓴 편지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 함께하는 정의당은 국회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반가운 포스터를 만날 수 있어요 지금도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갑니다. 1년에 2,400명입니다. 산재사망은 잘 알려지지도, 기억되지도 않습니다. 개인의 비극으로만 여겨질 뿐입니다. 책임자(기업) 처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반복됩니다.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요건인 10만 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9월 26일까지 아직 5만 시민 여러분들의 동의가 더 필요합니다. 실효성이 있는 전자서명이라 본인인증 절차가 조금 번거롭지만, 마지막 단계 ‘동의하기’ 까지 꼭 성공해주세요!  ✍️지금 바로 청원하기 https://bit.ly/중대재해기업처벌법_국민동의청원하기 21대 국회에서는 법이 꼭 통과되도록 이 청원 운동을 주위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 공식 페이스북 바로가기? 이 활동에 힘보태기

안녕하세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입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그동안 법안 발의는 정부와 국회의원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2019) 국회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한 달 동안 10만 명이 전자 서명으로 동의’하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국민동의청원'으로 직접 법을 만들고 통과시킬 수 있게 된 것이죠.? 8월 26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안에(9월 25일까지) 10만 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청원하기 10만 명을 달성하려면 아주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잠깐씩 시간을 내서 청원에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효성을 가진 전자서명이라 본인 인증 절차가 조금 번거롭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 청원 '동의하기'까지 성공해주세요! 산재사망과 재난참사 피해자는...  재해가 남긴 트라우마, 처벌되지 않는 책임자, 개선되지 않는 현장을 지켜보는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재해의 진상을 규명하기도 합니다. 죽거나 다친 동료를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 노동자, 갑작스럽게 가족의 죽음을 직면해야 하는 유가족, 그들은 고통과 슬픔을 안고 진상을 규명하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운동본부는 故김재순 노동자 산재사망 해결 촉구(7/22)에 이어 “죽음, 파괴된 삶, 지속되는 고통” 산재사망·재난참사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8/12)을 가졌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 연속 행동은 계속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한 이유를 생생한 목소리에 담아 전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어머니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SK케미칼이 공급하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고 폐손상 피해를 입은 아이의 엄마입니다. 1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심각한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사 과정이 매우 미흡했습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의 문제가 알려졌지만 검찰은  2016년에야 비로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옥시와 롯데만 형사처벌을 받았고, 가습기 살균제를 세계 최초로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의 원흉인 SK케미칼은 기소조차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조사 과정이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참사입니다. 흡입 독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로지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고 소비자의 안전에는 무관심한 가해 기업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화학물질로부터 좀 더 안전한 미래가 마련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쿠팡 부천신선센터 코로나19 확진 피해노동자의 이야기 저는 보건 전과자입니다. 저는 앞으로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쿠팡발 부천신선센터 코로나19 확진 피해 노동자 입니다. 쿠팡 측은 코로나19의 안일한 대처로 노동자들이 감염된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입원 시 그 어떠한 위로의 전화나 문자 한 통조차도 없었고 퇴원 후에도 역시 위로나 재발 방지, 보상에 관련된 그 어떠한 대책이나 입장표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 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 2014년 9월부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에서 '기업살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22일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하며 공식 출범했습니다.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통과되도록 이 청원 운동을 주위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 이 활동에 힘보태기 ? 공식 페이스북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