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입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그동안 법안 발의는 정부와 국회의원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2019) 국회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한 달 동안 10만 명이 전자 서명으로 동의’하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국민동의청원'으로 직접 법을 만들고 통과시킬 수 있게 된 것이죠.?

8월 26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안에(9월 25일까지) 10만 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청원하기

10만 명을 달성하려면 아주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잠깐씩 시간을 내서 청원에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효성을 가진 전자서명이라 본인 인증 절차가 조금 번거롭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 청원 '동의하기'까지 성공해주세요!

산재사망과 재난참사 피해자는... 

재해가 남긴 트라우마, 처벌되지 않는 책임자, 개선되지 않는 현장을 지켜보는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재해의 진상을 규명하기도 합니다. 죽거나 다친 동료를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 노동자, 갑작스럽게 가족의 죽음을 직면해야 하는 유가족, 그들은 고통과 슬픔을 안고 진상을 규명하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운동본부는 故김재순 노동자 산재사망 해결 촉구(7/22)에 이어 “죽음, 파괴된 삶, 지속되는 고통” 산재사망·재난참사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8/12)을 가졌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 연속 행동은 계속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한 이유를 생생한 목소리에 담아 전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어머니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SK케미칼이 공급하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고 폐손상 피해를 입은 아이의 엄마입니다. 1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심각한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사 과정이 매우 미흡했습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의 문제가 알려졌지만 검찰은  2016년에야 비로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옥시와 롯데만 형사처벌을 받았고, 가습기 살균제를 세계 최초로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의 원흉인 SK케미칼은 기소조차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조사 과정이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참사입니다. 흡입 독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로지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고 소비자의 안전에는 무관심한 가해 기업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화학물질로부터 좀 더 안전한 미래가 마련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쿠팡 부천신선센터 코로나19 확진 피해노동자의 이야기

저는 보건 전과자입니다. 저는 앞으로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쿠팡발 부천신선센터 코로나19 확진 피해 노동자 입니다. 쿠팡 측은 코로나19의 안일한 대처로 노동자들이 감염된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입원 시 그 어떠한 위로의 전화나 문자 한 통조차도 없었고 퇴원 후에도 역시 위로나 재발 방지, 보상에 관련된 그 어떠한 대책이나 입장표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 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 2014년 9월부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에서 '기업살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22일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하며 공식 출범했습니다.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통과되도록
이 청원 운동을 주위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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