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난개발을 막아요🌱

안녕하세요 :) 5월 말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시작한 서명에 11,700여명의 시민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서명 이후 어떤 활동이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셨지요?그동안의 활동을 모아 소식 전해드립니다. 1.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연구했습니다. 전국의 현장에서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찾고 반복되는 문제점을 짚어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지금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어떤 부분을 고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활동가, 변호사가 함께 연구팀을 꾸려 의견을 나누고 전문가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리된 개정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①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객관성 강화, ②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민 알 권리 강화, ③환경영향평가의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 강화입니다. 이러한 방향을 법안에 녹여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연구 보고서가 완성되면 다시 소식 전하겠습니다. 2. 환경부, 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했습니다.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소속 단체의 활동가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과 함께 협업하여 국정감사에서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사례에 대해 질의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한 업체에 대한 처분이 기준보다 미약하다는 점 지적 거제 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의 위법 논란 지적 NC함안 칠서산단 폐기물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문제점 지적 3.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현장 사례로 살펴보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협회, 환경단체, 환경부,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김태선, 박해철, 이용우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고, 예정되었던 2시간을 훌쩍 넘길 정도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토론회 내용 보기 : https://omn.kr/2b5jk 4.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의 이후 통과를 위한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이 참여해주신 서명은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