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러시아 병역거부자 난민 인정 촉구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쟁없는세상입니다. 러시아 병역거부자 난민 인정 촉구 탄원서를 지난 5월 14일 법무부에 접수한 것을 안내해드렸는데요, 법무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법무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우리 부는 난민법 및 난민협약에 따라 면접과 사실조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심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심사 시 “단순한 강제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박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나, 그 징집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때에는 박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및 유엔난민기구 편람과 지침을 참고하고 있으며, 난민법과 난민협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난민신청자 진술의 신빙성, 박해 가능성, 국가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답변이 매우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하나마나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SNS에서 푸틴을 비판하는 글에 좋아요만 눌러도 잡혀가는 러시아에서 징집 거부는 그 자체로 정치적인 행위이며, 병역거부자들이 러시아로 돌아갈 경우 구속 등 정치적인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유엔난민기구 편람과 지침을 참고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난민편람’ 167~171항 및 난민심사지침 ’GUIDELINES ON INTERNATIONAL PROTECTION NO. 10’ 51-52항에서는 전쟁에 반대하는 병역거부는 난민 인정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초로 러시아 출신 병역거부자 한 명이 난민심사 기각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여 법적으로 난민 지위를 획득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러시아 병역거부자 난민들도 난민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여러 활동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관심 갖고 함께해주세요.

(English below) 러시아 병역거부자 난민 인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724명이 탄원서에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5월 14일 오전 11시에 청계광장에서 했습니다.  🎈 기자회견 보도자료 보기 전쟁에 저항하고 평화를 실천하는 시민들의 뜻이 온전히 한국 정부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정부는 난민 인정에 굉장히 소극적이며 특히나 병역거부를 난민 인정 사유로 한 차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동참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이들은 명백한 정치적 난민이며, 자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난민인정을 신청한 이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서명해주신 탄원을 바탕으로 러시아 병역거부자들의 난민 인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전쟁없는세상 뉴스레터 구독 신청:  반전운동, 반군사주의 운동, 전쟁 거부 난민 관련 소식을 받고 싶은 분들은 전쟁없는세상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 공익법센터 어필 뉴스레터 구독 신청: 취약한 이주민과 외국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어필의 소식을 받고 싶은 분들은 어필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 We sent a petition to the Attorney General urging him to recognise Russian conscientious objectors as refugees. Over the past month, 724 people have signed the petition. Thank you to all of you. We held a press conference at 11am on 14 May at Cheonggyecheon Square to announce the submission of the petition.  We hope that the will of the citizens who resist war and practice peace will be fully conveyed to the Korean governme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very reluctant to recognise refugees, and has never recognised conscientious objection as a reason for refugee status. However, those who are being persecuted for refusing to participate in the war are clearly political refugees, and those fleeing political persecution in their home countries deserve protection. We will continue to work hard to fight for refugee recognition for Russian conscientious objectors based on the petition you have signed, and we look forward to your continued interest, support, and participation.

안녕하세요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이용석입니다. 러시아 병역거부자 난민 인정 탄원에 서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러시아에서 전쟁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평화활동가 N(안전상의 이유로 가명을 썼습니다)이 한국의 시민들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러시아 병역거부자들과 연대하는 전 세계 곳곳의 평화행동 덕분에 러시아에 살며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인들은 다시는 철의 장막에 갇히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기 위해, 러시아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러시아 난민을 한국 정부가 인정하도록 압박하는 일이라고 N은 말합니다. N의 이야기로 카드뉴스도 만들었습니다. N의 편지를 읽고, 카드뉴스를 공유해주세요.  💌 N의 편지글 전문 읽기 "친애하는 한국 시민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망에 대해, 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으며 전쟁을 그만둘 수 없는지에 대해 오슬로대학교 박노자 교수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줌으로 연결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세요. 💣'러시아는 왜 전쟁을 멈출 수 없는가' 참가 신청(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