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쟁없는세상입니다. 러시아 병역거부자 난민 인정 촉구 탄원서를 지난 5월 14일 법무부에 접수한 것을 안내해드렸는데요, 법무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법무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우리 부는 난민법 및 난민협약에 따라 면접과 사실조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심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심사 시 “단순한 강제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박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나, 그 징집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때에는 박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및 유엔난민기구 편람과 지침을 참고하고 있으며, 난민법과 난민협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난민신청자 진술의 신빙성, 박해 가능성, 국가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답변이 매우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하나마나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SNS에서 푸틴을 비판하는 글에 좋아요만 눌러도 잡혀가는 러시아에서 징집 거부는 그 자체로 정치적인 행위이며, 병역거부자들이 러시아로 돌아갈 경우 구속 등 정치적인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유엔난민기구 편람과 지침을 참고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난민편람’ 167~171항 및 난민심사지침 ’GUIDELINES ON INTERNATIONAL PROTECTION NO. 10’ 51-52항에서는 전쟁에 반대하는 병역거부는 난민 인정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초로 러시아 출신 병역거부자 한 명이 난민심사 기각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여 법적으로 난민 지위를 획득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러시아 병역거부자 난민들도 난민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여러 활동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관심 갖고 함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