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2022~2023 이주민 디딤돌 판결·걸림돌 판결을 발표했네요. 디딤돌 판결 : 트랜스젠더를 난민으로 첫 인정 걸림돌 판결 : 원어민 교사 HIV 의무 검사에 대한 배상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