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예규는 법관의 영장을 넘어설 수 없다는 내용을 보고 예규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비공개였군요.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954851 참여연대 소장 https://drive.google.com/file/d/18MYy7l0Km-vce98cgOVZPTONhq8cYnzL/view
법무부와 검찰청그리고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디넷을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까요? 예산서를 더 들여다보면 틈이 보일 것 같습니다.
"농업은 밥심, 농민은 국가의 근간. 양곡법 거부는 단순한 법안 문제가 아니라 농업에 대한 시선의 문제 같아요. 이제는 '함께 살자'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제는 보수, 안보는 보수. 누가 그랬죠.
50대가 20대일 적 부르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금의 20대가 부르고, 한 때는 20대였을 50대가 소녀시대 다만세를 부르며 응원봉을 흔드는 모습을 보며 이 연대는 영원히 이어져야할 것임을 되새겨봅니다.
진짜 거짓말 같습니다.. 수가 얕고 빤한만큼 그 뻔뻔함과 자신감이 느껴지고요. 대체 세상이 얼마나 쉬웠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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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검 예규는 법관의 영장을 넘어설 수 없다는 내용을 보고 예규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비공개였군요.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954851 참여연대 소장 https://drive.google.com/file/d/18MYy7l0Km-vce98cgOVZPTONhq8cYnzL/view
법무부와 검찰청그리고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디넷을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까요? 예산서를 더 들여다보면 틈이 보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