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예규는 법관의 영장을 넘어설 수 없다는 내용을 보고 예규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비공개였군요.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954851 참여연대 소장 https://drive.google.com/file/d/18MYy7l0Km-vce98cgOVZPTONhq8cYnzL/view
법무부와 검찰청그리고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디넷을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까요? 예산서를 더 들여다보면 틈이 보일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란... 저런 식으로 돈을 벌었겠구나 생각하면 참 추잡하게 느껴집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상상하게 됩니다~
논의를 중단하고 조용히 통과시킨 전례가 다른학교에서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는데요. 잘 해결되도록 지켜보고 싶습니다.
엄청 따뜻하고 매력적인 이야기였네오! '정상사회'에서 떨어져나간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바뀔 것이라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동의하고요. 대안 가족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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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검 예규는 법관의 영장을 넘어설 수 없다는 내용을 보고 예규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비공개였군요.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954851 참여연대 소장 https://drive.google.com/file/d/18MYy7l0Km-vce98cgOVZPTONhq8cYnzL/view
법무부와 검찰청그리고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디넷을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까요? 예산서를 더 들여다보면 틈이 보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