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계엄 당시, 급박한 시민 신고도 다른 쪽으로 넘기고 국회앞으로 우르르 나가고 체포조 인솔도 지원하러 갔군요. 검찰 경찰 모두 다 12.3 그날 팔걷어붙이고 열심히 내란우두머리의 말에 따랐군요.
검찰이 ’경찰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자 경찰은 ’검찰은 선관위 서버 분석 지원한다고 했다던데?‘ 하고 반격했군요. 유명한 짤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가 생각나네요.
윤석열은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같은 날 이런제안을 하고 그러고있군요..
수차례에 걸쳐 성적인 욕설을 해 피해를 입혔으면 성폭력 아닌가요. 성폭력은 ‘성적’ 욕망을 위해서만 일어난다기보다는 상대를 동등하게 보지않아 폭력을 가하고 싶은 욕망이 작용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의 판단이 잘 이해가지 않고 답답하네요. 성폭력의 처벌을 어렵게하는 판례가 될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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