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시작은 2019년 국민의힘이었고, 거래세를 없애고 다양한 상품을 통합하여 사람별로 과세하자는 취지였군요. 민주당 토론회에서 과세 형평성을 설명하였는데 거래세의 효율성에 중점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여야 세금을 걷기때문에 정부는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서 여당이 반대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회는 금융투자소득세 관심을 받는 만큼 상법 개정도 같이 논의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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