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대통령 국민소환제 : 전자가 가능하면 후자도 가능해져야! 2.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정당 간의 갈등을 더 깊게 할수도!! -> 거대양당제도 하에 상대 정당을 계속 소환할 수 있음. 갈등은 더 심해질 것! 3. 영국은 '정책 소환' 즉 정책적입장이나 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로 소환할 수는 없게함. 우리는 정책소환을 가능하게 할 건지?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선고입니다. 상식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군검찰의 항소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1심에서 상식적인 선고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정치는 불안정해도 노동과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경사노위에서 대화가 제대로 진전된 적이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계엄 사태 이후로 환율에 전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번엔 외부적 요인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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