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대통령 국민소환제 : 전자가 가능하면 후자도 가능해져야! 2.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정당 간의 갈등을 더 깊게 할수도!! -> 거대양당제도 하에 상대 정당을 계속 소환할 수 있음. 갈등은 더 심해질 것! 3. 영국은 '정책 소환' 즉 정책적입장이나 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로 소환할 수는 없게함. 우리는 정책소환을 가능하게 할 건지?
빠띠즌이 되어
디지털 시민 광장 빠띠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
도이
코멘트
1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대통령 국민소환제 : 전자가 가능하면 후자도 가능해져야!
2.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정당 간의 갈등을 더 깊게 할수도!! -> 거대양당제도 하에 상대 정당을 계속 소환할 수 있음. 갈등은 더 심해질 것!
3. 영국은 '정책 소환' 즉 정책적입장이나 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로 소환할 수는 없게함. 우리는 정책소환을 가능하게 할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