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벌어진 범죄를 처벌하는 것과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한 쪽을 선택하고 한 쪽을 버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괴물들을 키워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해결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소년범죄 처벌 강화도 명분이 충분히 생긴다고 생각하구요.
다만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의 경우 굳이 반정도 면죄부를 주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피해까지 어리고 작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가 끌어안고 가는 비용과, 사회와 격리해두는 비용 중 선택하라면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한 마을이 필요하듯, 한 아이를 학대하는 데도 한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영화대사가 있고, 이것이 소년범을 대할 때 잊지 말아야 할 태도라고 언급한 법관이 있습니다.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년범이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사회와 가정이 그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해왔는지 짚어보고 그곳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건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고구마를 해결하기 위한 사이다로 소년 범죄 처벌 강화의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대의 법적 처벌 경험은 그 개인의 이후의 삶을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귀결시켜 사회 전체 차원에서 범죄가 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소년범죄 자체의 전반적인 처벌 강화의 방향보다는 살인이나 폭력, 성폭력 등의 일부 중범죄의 경우 성인과 동등하거나, 혹은 지금보다는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은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는 달리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서야 통계에 제대로 잡힌 것인지,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는 파악할 필요가 있겠지만, 훨씬 더 주목해서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제제들에 대한 확실한 체계 마련, 촉법 소년의 범죄에 의한 피해자들의 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 마련 등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속시원하게 처벌을 강화하라고 한다면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변화는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항상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어른 대접을 받고 싶어서 그런 행위를 했다면, 처벌 수위도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가정 환경, 주변 친구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다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인을 분석하며 반성을 촉구하기보다, 우선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종 뉴스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전학을 가고 가해자는 당당하게 학교 생활을 마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찾아보니, 가해 학생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추후 성인이 되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 근거였습니다. 가해 학생은 범죄자가 되어선 안되고, 평범한 학생은 피해자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사회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에 대한 인식은 환경과 인권, 노동에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큰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쓰고 버리고, 버려지는 것과 버려지는 것을 치우는 사람, 버려지는 것들의 종착지에 대해서는 사고하지 않은 오래된 게으름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이상 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없길 바라며, 할 수 있는 모든 개선 방법들이 모두 취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당사자들의 조직화도 있다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모든 노동자 처우에 대한 기준은 존엄성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에 있어서도 인간답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 청소노동자 이슈에서 보여졌듯이 현재 상황에서는 휴게 시간과 휴게 장소 포함 인간적인 노동 조건과 함께 청소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시급한 것 같아요.
너무 공감되는 글이었습니다. 정규직 전환보다 비정규직 자체에 대한 처우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