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교수님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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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언론에 대한 신뢰도 최저
•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6월 발간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에 따르면 한국의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는 조사대상 46개국 중 41위이며 아시아·태평양 국가 가운데 최하위
• -한국사회는 진영에 따른 심각한 분열과 대립 양상으로 여론 왜곡- 합리적 토론과 합의를 이루어가는 공론장의 붕괴로 숙의 민주주의의 퇴행
• -신뢰받는 사회적 담론을 구성할 공론장의 재구축 필요: 사주와 자본에 의해 휘둘리는 언론이 아니라 공적 언론이 공론장의 구심역할 하는 언론체제로 사회적 신뢰 회복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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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동관 방통위원장 : 불가 또 불가.....
• -이명박 정권 때 대변인 홍보수석으로서 권력을 앞세워 공영방송 장악
  • 대리투표, 재투표 등 불법적 방법으로 언론법 개정하여 보수언론 중심의 종편채널을 출범시켜 공영 중심의 방송 체제 약화시킨 인물: 공영방송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선정적이고 편파적인 정치 토크방송이 공론장의 담론 수준을 저질화시킴
  •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추락했던 위상(JTBC 보다 낮은 신뢰)에서 겨우 되찾아가는 공영방송의 신뢰(2023년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조사: MBC,KBS,YTN 등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다시 망가뜨릴 우려가 큼
•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BBC,NHK같은 국제적 신뢰와 인정을 받는 공영방송을 언급했지만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정치 이슈를 부추기는 종편 출범시켜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공영방송 장악하는데 관여하여 했던 인물-생선을 지켜주겠다는 고양이
• -미디어 환경과 공론장의 구성, 작동 방식은 엄청나게 바뀌어 기술적 진화에 조응하는 미디어 체제의 재구축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철학과 안목은 없고 오로지 권력자의 충실한 심부름꾼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조( 목적)...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제 10조(결격사유) 정당 당원,대통령 인수위원으로 활동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 이 법의 취지로 보면 현직 대통령실 특별보좌관은 방통위원장은 고사하고 방통위원으로도 무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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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동관 지명자의 부적격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 여론 확산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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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 논의
  •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및 사회적 합의성 강화
    • 1.방송통신위원장의 국회인준(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등)
    • 2.대통령 직속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국회 이관
    • 3.방송통신위원의 결격 사유 강화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 토론문 :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반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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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대통령 언론특별보좌관 등을 지냈고, 현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자,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미디어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지낸 경력이 말해 주듯, 언론과 관련된 그의 행보는 철저하게 특정 정치 집단과 함께 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국가 언론 지형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는 것은 충격에 가깝다. 방통위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진행할 이가 평생 특정 정치 지향의 삶을 살아왔음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으며, 결국 그의 방송 언론에 대한 편향성을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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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정치 성향은 자유겠으나, 갈수록 심해지는 언론의 진영 논리와 증오가 쌓인 분열 양상으로 치닫는 현실 상황에서 제대로 된 방통위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의심된다. 그가 살아온 모습에서 나타나듯이 그는 언론의 공공성과 중립성보다는 정치적 편향성에 근간해 언론 통제와 강압은 물론 건강한 언론 지형의 철저한 파괴 행위를 할 것이 예상된다.
이것이 기우에 불과한 것이 아님은 그가 보인 이명박 정부에서의 행보가 말해 준다. 그는 2009~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으면서 국정원과 공모해 방송 장악을 기획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특히 청와대 홍보수석실을 통해 2010년 3월2일 국정원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은 간부진 인적 쇄신, 노조 무력화 및 조직 개편, 소유구조 개편 등 MBC를 와해해 방송을 장악을 하려는 구체적 실행 계획도 마련했던 이다. 그 시기에 있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 원장에 의한 소위 '종북좌파세력 척결'과 '지휘부 하명 사항 수행' 목적의 TF인 특명팀에 의해 불법사찰 대상 30여인 명단에 있었던 본인으로서는 이동관 지명자의 편향된 언론관 자체를 넘어 국가의 건강한 방송 통신 문화를 파괴할 행동이 우려된다. 이명박 당시 국내 방송 문화를 파괴한 이들로서 대표적 3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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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측면에서 이동관의 방통위원장으로서의 부적절함은 분명하나 그의 지명이 단지 언론 지형 악화만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전형적인 이명박 정권 하수인의 재등장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정부 인사를 중용하는 흐름 속에 언론도 하나의 분야일 뿐이다. 사회 건강성의 지표가 되는 언론 분야에 이동관 같은 전력의 인물을,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는 현 정권의 폭력이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권의 정치집단으로서 오직 이명박 계열이 국정 전반에 복귀하고 있는 현실은 앞으로도 엄혹한 사회 전반의 퇴행을 예상하게 한다.
무엇보다 그의 지명이 총선을 앞두고 자행되고 있고, 야당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할 것이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이동관 지명에 대한 직접적 반대 행동과 함께 적극적 총선 감시 및 참여에 있을 것이다.

양승동(전 KBS 사장, 언론비상시국회의) :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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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는 ‘권력형 학폭 은폐 의혹’의 당사자로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주요 공직을 맡기기에는 부적절한 인물이다. 특히 그는 ‘방송 장악’의 상징적 인물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방통위원장 지명’은 여러 가지로 매우 부당하다. 이에 이동관씨와 그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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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시절, KBS MBC YTN 등 방송사 사장들을 교체
하고 방송의 자유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을 동원하고 이용한 것은 권력남용이자 불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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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경
-‘8.17 KBS대책회의’(KBS 사장후보자들 사전 면접) 참석(2008.8.22 경향). 그리고 한 주 전 ‘8.11 롯데호텔모임’에 국정원2차장과 함께 참석(2008년 국감).

-2017년 국정원 적폐청산TF 문건, 국정원 불법사찰 수사 및 재판 기록 등에서 드러난 불법행위 ⇒ 한 예로 국정원이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새신 추진방안’ 문건(2010.6.3.)을 작성해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보고한 문건. 이 문건 상단에는 ’5.28 홍보수석실 요청사항’이라고 적고, 하단의 배포 대상 난에는 ’홍보수석‘이라고 명시. 해당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의 검찰진술 조서에서도 이동관 수석의 개입 정황 드러남. 또한 해당 문건에 “김인규 사장 이후, <좌편향, 무능 무소신, 비리연루> 여부를 감안, 인사대상자 색출”이라고 적시했는데, 여기서 좌편향은 “정부비판 성향이 있다”. 무소신은 “정부지원 의지가 약하다.”는 의미라고 국정원 직원이 답함. 이는 이동관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을 국내정치에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임이 명백함.

-당시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검찰 수사팀에서 “홍보수석실, 국정원 통해 방송장악 계획”으로 결론.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이동관 전 수석은 수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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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가장 무겁게 지고 있다. 자신이 스스로 적임자라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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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경
-과거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시절의 부적절한 처신, 이후 두 차례의 총선 출마, 그리고 많은 발언 내용으로 볼 때 정치적 중립과는 너무 거리가 먼 인물

-현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최소한의 형식적 ‘정치중립성’도 무시하는 행위.

-방송사 내부와 시민사회, 미디어 전문가들은 그가 다시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미디어생태계를 교란시킬 인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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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력형 학폭 무마 의혹’과 ‘방송장악의 상징적 인물’을 굳이 차기 방통위원장에 임명·강행하려는 것은 언론(방송) 장악 및 여론 조작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여권에 유리한 정치지형을 만들려는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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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경
-이동관씨는 2019년 6월, 극우 유뷰브방송(신혜식의 ‘신의 한수’)에 두 차례 나와서 2020년 4.15 총선에서 보수의 결집을 역설한 정치인이었음.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그의 발언은 다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음.

-TV수신료 징수 관련 시행령 개정, MBC 방문진에 대한 감사, YTN 민영화 추진 등 일련의 흐름은 현재의 사장 및 경영진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교체해 방송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읽히고 있음. 이는 내년 총선에서 중도층을 대상으로 방송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로 의심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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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명 받은 날 “이제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의 NHK 국제방송 같이 국제적으로 신뢰 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행태는 ‘신뢰’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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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경
-‘BBC월드뉴스’가 가진 힘의 배경은 국내적으로 BBC가 신뢰도가 높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권에 장악된 공영방송은 신뢰를 얻을 수 없음. 지난 6월 22일 GTF(세계공영미디어태스크포스. 세계 8대 공영 방송사가 소속된 대표 협의체)에서 “공영방송의 성공은 조직과 편집의 독립성을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공적 재원에 달렸다”며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우려 표명.

-BBC는 8개 채널의 전국방송망. 반면 KBS는 2개의 전국방송망(1,2TV). 현재 여권에서 2TV 민영화를 너무 쉽게 얘기. EBS, 아리랑TV 등과의 통합 복안? 어설픈 BBC, NHK 흉내 내기로 KBS를 파탄 낼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큼. 공영방송과 미디어 전문가들이 참여한 신중하고 정교한 논의 필요.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유통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지만 공영방송이 파탄을 맞게 된다면 국내의 전반적인 미디어생태계도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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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런 무리수를 둔다면 KBS, MBC 등 방송사 내부 및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결국 파국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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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경
-한국기자협회 조사에서 조사에 참여 기자의 80%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에 반대한다’고 응답. 기자들은 그를 MB정권 시절 방송장악의 핵심 인물로 정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 이런 사실 대통령실에서 잘 알고 있을 텐데도, 그리고 한국사회의 예민한 이슈인 학폭 논란 당사자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방송장악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반증으로 읽힘.

-하지만 이러한 무리수는 강력한 반발과 저항에 부딪혀 결국 실패로 끝나지 않을까? 87년 6월 민주화항쟁 이후 KBS와 MBC의 역사는 한편으로 방송민주화 및 내부 민주화를 위한 투쟁사였음. 그 저력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임. 시민사회도 이들에게 힘 실어주고 연대하는 등 여러 가지 차원으로 대응할 것이다.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 : 원칙과 여론을 무시하는 윤 정부. 저항과 제도 변화 동시 추구해야

1️⃣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프로젝트

- 감사원 검찰 등 공권력 사유화, 정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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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상혁 위원장 면직
- 감사원 정기(장기?) 감사:2022. 6. 22-2023. 6. 28. TV조선 재승인 건만 처리
- TV 조선 재승인 심사 건 감사 검찰 수사 의뢰
- 검찰 수사와 기소: 감사원 관련 국·과장 파면, 해임 요구(기소만으로? 저항권은?).
- 한상혁 위원장 면직(2023. 5. 30): 직권 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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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BS 감사와 윤석년 이사 해임, 남영진 이사장 해임 시도
- KBS감사(2022. 10. 6 실지 감사 시작-2023. 5. 1 발표) KBS 노동조합 등의 8개 요구사항 중 5개 채택. 몬스터 유니온, 경영실적 목표 하향 조정 관리 소홀 외 중대 위법 사항 무
- 윤석년 이사 해임: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장으로서 구속, 기소: 기소가 혐의 확정 아님.
- 남영진 이사장 해임 시도: KBS 경영 부실 관리 책임. 윤석년 이사 해임 부결 주도 건, 법카 의혹 권익위 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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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신료 분리 징수(고지) 강제 방송법 시행령 개정
- 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 참여 토론방에서 일방적 의견 수렴
- 수신료 통합 고지 가능 조항은 분리 강제로 하는 개정안 입법 예고: 절대 다수 반대
- 개정안 대통령 승인: 국민 불편만 가중(방송법은 수신료 의무 납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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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MBC 경고와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 대선 기간부터 보도 불만 토로
-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2022. 11. 9): ‘바이든’ 보도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건 다룬 PD수첩 불만
- 출근길 기자 회견 중단: MBC 기자 항의 빌미. 비판 보도 경고 의미
-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경영 관리 소홀(부패방지법 따라 위법함이 없는 한 감사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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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YTN과 TBS
- YTN 대주주 한전 KDN, 한국 마사회 주식 매각. 9월 시작 예정. (준)공기업의 사기업화. 한국경제, 동화마루(한국일보 대주주) 등 인수 예정자 부상. 한국경제는 전경련 핵심 기업들이 소유한 경제 신문. 동화마루 한국일보 인수 후 행보 판단해야.
- TBS 지원 조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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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 이명박 시절 언론 장악 중심인물로 평가, 대통령 특보의 방송통신위원 적절한지. 권성동 원내대표 시절 ‘국정 철학에 동의하는 사람’ 표현 상기할 필요 있음
- 방송 장악의 중심 고리될 것.(정권에 우호적인 KBS 이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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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방송 장악 프로젝트의 의미
- 일차적으로 공영방송 사장 교체: KBS 이사회 개편 후 진행할 것. 방문진 이사 교체 주목해야
- 궁극적으로 공영방송 소멸 또는 영향력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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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 장악 프로젝트 대응의 한계
- 원칙과 여론을 무시하는 윤 정부. 정파적 목적 달성이 우선

- 바이든 등 비판 보도: 전문가 판단 부인, 부정, 언론 공격

- TV 조선 재승인 심사: 전문성 침탈에 항의 하는 학계 의견 묵살
- 수신료 분리 징수(고지): 통계적으로 왜곡된 국민 참여 토론 결과 반영, 입법예고 의견 묵살, 국민 불편 무시.
- 이동관 지명
- 검찰을 활용한 기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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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 중요해지는 공영방송의 존재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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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디어 환경
- 사영 언론 확대: 공공적 기능 약화
- 허위 조작 정보 증대
- 갈등의 극대화: 모든 것을 진영 대립 구도.
- 선정성의 만연: 자극적 보도, 자극적 소비
- 구조의 탈락: 문제 본질을 단순화하거나 희석시키는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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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명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존재 중요성
- 공영방송의 공공적 기능 구체화해야: 진실 보도는 기본, 사회 공공성 구체화에 기여해야.
- 공영방송의 사회적 약속 표시와 실현
- 공영방송의 사회적 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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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영방송의 공공적 기능을 위한 전제 조건
- 경영진 구성의 독립성
- 재원의 독립성과 안정성
- 시민 참여의 기회 확대(프로그램과 경영진 구성): 가칭 사장국민추천위원회
- 법과 제도로 보장 필요성과 시급성: 국회가 입법에 나서야. 장기적 변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