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자원순환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첫 걸음으로써, 손쉬운 페트병 라벨 제거를 위한 '재활용 용이성 등급 기준 개선'을 요구합니다!
1. 페트병 라벨 분리 용이성을 기준으로 재활용 용이성 등급 기준이 개선돼야 합니다!
현재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의 한계점을 극복해야 페트병 라벨로 인한 재활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편의가 기준이 아니라 라벨이 잘 분리되고 잘 떨어지는지, 분리 용이성과 소비자의 편의를 기준으로 재활용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현행 법안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만 합니다.
2. 페트병 라벨의 분리 용이성을 테스트하고 점수로 수치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접착식 라벨은 보통 생수나 탄산음료를 담은 페트병에 사용됩니다. 그중 생수에 쓰이는 라벨은 약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지만, 탄산음료에 쓰이는 라벨은 훨씬 강력한 접착제를 사용하다보니 소비자가 제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라벨을 뜯을 수 있을지라도 여전히 페트병에 접착제에 달라붙어 있어 고온의 양잿물을 끼얹어 벗겨내야만 제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같은 접착식 라벨이라 할지라도 라벨 분리 용이성은 천지차이입니다.
비접착식 라벨의 경우에는 PET 재질로 만들어지다보니 다른 재질에 비해 질긴 편이며 절취선 구멍이 매우 작고, 구멍 간격이 넓거나 병이 굴곡져 있는 경우가 많아 손쉬운 라벨 분리가 어려우며 힘으로 뜯어내야 겨우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페트병 라벨의 분리 용이성은 접착제의 사용 여부, 라벨의 재질, 절취선의 규격, 페트병의 모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라벨 분리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지표 없이 등급을 구분 짓겠다는 것은 그만큼 등급 기준이 모호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비자가 페트병 라벨 제거를 하는 데 있어 편리한 정도를 객관적인 점수로 치환하여 명확한 재활용 등급을 판단하고, 제대로 분담금을 부과 혹은 감면하여 기업이 소비자가 손쉽게 라벨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주무관님께 감사 드리며, 새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간곡히 요청할 사안이 있어 이메일을 보냅니다.
유리창에 새가 부딪혀 죽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구청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히 지켜나가 주세요!
지난 6월 11일부터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 제8조의2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귀 구청에서도 개정된 야생생물법을 준수하여 더 이상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혀 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모니터링해 주시길 시민으로서 요청 드립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유리창 새 충돌을 막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애써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관찰 플랫폼인 '네이처링' 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조사' 미션에 기록된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조사된 서울시내 유리창 새 충돌 사고만 해도 2,558건에 달합니다. 이는 새 충돌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각지에서 발생한 유리창 새 충돌 사고를 기록하여 모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충돌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더욱이 서울시내에서 유리창 충돌 사고로 기록된 새의 종류는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나 참새뿐 아니라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새매와 솔부엉이, 소쩍새,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참매, 이외에도 호랑지빠귀, 붉은머리오목눈이, 노랑딱새, 멧도요, 벙어리뻐꾸기, 흰눈썹황금새, 오색딱따구리, 파랑새 등 매우 다양합니다. 새 충돌 사고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매일 일어납니다. 대도시라고, 우리 구에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관내 건물과 방음벽 주변에 충돌 사고가 없는지 모니터링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제 의견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장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브리타 필터 재활용 레알? 이렇게 해킹하려고 동네방네서 모아놓은 필터 재활용에 보내야겠다! 아아 기쁘다!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21대 국회에게 보내는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스웨덴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인식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따라 지구를 8바퀴 돌았으며, 35일 안에 당신 곁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당신은 그 기간 안에 편지 말미에 적힌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만 기후위기가 가져올 저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에 담긴 저주는 청소년들의 섣부른 우려가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온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폭염, 호우, 산불 등의 재난으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기후재난이 더 강하게, 더 자주 닥칠 것입니다. 어른들은 흔히 청소년들을 ‘미래세대’라고 부르지만, 이대로라면 우리에게 안전한 미래가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이야기하는 국회의원들은 많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과감한 시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국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지구 환경에서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지만, 기후변화를 막아달라는 청소년들의 요구는 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번번이 무시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당신에게 도착했으며, 만약 이번 편지에 답변하지 않는다면 불운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편지에 담긴 엄중한 경고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당신이 가진 책임과 권한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그 저주는 사라지고 인류 모두에게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2018년을 시작으로 세계의 많은 정치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청소년들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편지의 존재를 잊었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이들은 결국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지역의 청소년들은 결석 시위를 벌여 “물이 목까지 찼고, 베네치아가 가장 먼저 물에 잠길 것”이라며 정치인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베네치아 지역의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안을 부결시켰고, 얼마 지나지 않아 53년 만에 최악의 홍수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 물난리로 인해 의사당을 비롯한 온 도시의 80%가 침수되고, 1조 3천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주를 받은 것은 이탈리아만이 아닙니다. 기후학자들은 호주에 심각한 산불 피해가 날 수 있다고 십수년 전부터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호주의 총리와 집권당은 대놓고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부정해왔으며, 2017년에는 한 연방 하원의원이 “기후변화는 해보다 이익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호주는 엄청난 산불에 휩싸였습니다. 이 산불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대한민국 국토보다 넓은 땅을 태웠고, 10억 마리의 동물이 불에 타 죽어 버렸습니다
당신도 이러한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가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폭염 일수가 대폭 늘어나 여름에는 땀띠를 달고 살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냉방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할 것입니다. 2030년에는 폭우와 태풍으로 부산 일대와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토의 5%가 물에 잠깁니다. 당신이 일하는 국회의사당의 운동장도 침수되어, 종아리까지 잠긴 채로 찰박찰박 출근하고 쫄딱 젖은 생쥐처럼 귀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무서운 태풍이 더 자주 닥칩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불안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할 겁니다. 물론 태풍이 와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택시나 자가용을 탈 필요 없이, 엄청나게 강한 태풍 바람에 신나게 휩쓸려 국회까지 단숨에 도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사실 그 때까지 당신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살아갈 미래를 걱정하며 행동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유권자들의 불안과 절박함을 외면하는 순간, 다선의 꿈은 저 멀리 날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유권자들의 미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줄 유권자는 없으니까요. 국회의원 직에서 내려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은 ‘기후역적’으로 역사 교과서에 길이길이 남겨질 것입니다. ‘석탄 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당장 코앞의 이익만을 챙기려다가 국가 환경과 경제를 망친 자’라는 설명이 따라붙을 것입니다. 당신의 손주를 포함하여 희망이 없는 지구에 태어날 미래의 아이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무참하게 실패한 당신을 원망할 것입니다. 어쩌다가 인류가 이 지경까지 다다르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거듭 물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저주를 막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선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어 보내셔야 합니다. 피켓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를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아래 박스를 참고하세요).
-21대 국회에서 기후 재난을 대응하기 위해 약속할 것들-
✉️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겠습니다.
✉️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금융기관의 석탄투자를 금지시키겠습니다.
✉️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배 이상 강화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1.5도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21대 국회 임기 내에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모두 중단하고 이를 법제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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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서 이 편지를 주변 의원 3명에게 전하여 청소년들의 경고를 널리 퍼뜨려주세요.
명심하세요.
이 미션을 수행한다면 안전한 미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행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편지를 버리거나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에 손에 많은 것이 달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꼭 35일 안에 응답하세요.
이 편지에 응답하신다면, 청소년기후행동(contact@youth4climateaction.org)로 당신의 답변을 보내주세요.
환경부가 1회용 컵보증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발 법을 개정해주세요!
안 그럼 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이 있는데
다 지켜보고 다 기억하고 있다가
환경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을 심판하고 말겠어요!!
watching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