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실업급여 제도는 전면 개편되어야 해요
오랜 기간 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퇴직하게 되었는데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해서 실업급여 대상자조차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직업에 따라 수입에 따라 지급되는 기준이 더 다양해졌으면 합니다.
4. 가해의 정도나 질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고쳐쓰지 않는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인성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도나 질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기회를 더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