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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는_산천에_서서

30만 대군을 모병제로 해야 한다. 그 예산은 대형 군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면 예산의 큰 부분이 해결 가능하고, 또 국방세를 신설 또는 증액하여 마련한다. 그리고 징병제를 유지하되 그 운영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말하자면 4주 기본 군사훈련을 받으면 제대를 시키고 예비군으로 편성시켜서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 보기 >

2018.01.15

투표 | 정책배틀 ROUND1. 징병제VS모병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지난 70여년간 줄 곧 징병제를 유지해왔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많은 장병 수를 바탕으로 한 국방력을 유지해왔다. 또한 성인 남성은 누구나 군대를 가는 평등함을 상징하기도 했다. 그러나 군대의 수직적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