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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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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댓글에 대한 제 의견을 쓰고자 합니다. 저는 오히려 학생인권을 교권과 연결짓는 프레임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권은 교사의 권리가 아닌 교육권이다라는 말로 학생인권 대 교권의 프레임을 깨고자 하는 논의도 많은데요. 그러나 학생인권은 교권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하고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이 교권과 시너지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은 자칫 학생을 그 자체로 소중한 인격체가 아닌 '공부해야 되는 미성숙한 인격체', '인권조차 공부와 관련되어야만 지켜질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고 애초에 교권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논의 전제 같은 것은 학생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전혀 요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불평등한 일이고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욱이 교권에 방해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소모적이고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준이 적용되려 할 수 있고, 공부에 도움되지 않는 인권은 불필요하다라는 식으로까지 학생인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대중적 프레임이 아닌 인권과 권리의 논리가 학교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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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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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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