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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촉법소년의 연령을 10세로 낮춰야 한다고 강력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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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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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또는 부분 축소)의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2012년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현장에 도입된지 10여년만에 폐지(또는 부분 축소)의 움직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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