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해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우리는 저소득 계층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데 실현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