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해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우리는 저소득 계층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데 실현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첫번째로는 국가근로장학금 배분 문제가 있다.
한국 장학 재단의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한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학기 중 또는 방학 중에 교내, 외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고 근무 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권 및 직업 체험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사업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실제 수혜자 중 저소득층의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비율은 68%까지 떨어졌다. 반면 중위소득 이상인 학생의 장학금 수혜율은 2017년 5%에서 2024년 17%까지 올랐다. 따라서 경제사정이 가장 어려운 학생의 비율은 줄고 사정이 조금 나은 학생들의 비율은 늘고 있다.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과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장학금을 받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경제적 형편이 저소득층에 비해 나은 중산층이 받게 되면서 저소득층의 형편 개선의 기회를 빼앗게 되어 사회 내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국가근로장학금의 시간 당 지원 금액과 최저시급이 같아 국가근로장학금이 아닌 시급이 더 높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저소득층이 증가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정책 대상에 대한 효과가 미미해 세금 사용의 타당성 논란이 일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수혜자인 저소득층에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근로장학금의 지원금액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국가근로장학생들에 대한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차등의 원칙보다 우선적인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중산층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경하여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인식의 대한 낙인 문제가 있다.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의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수급자들은 기초 생활 보장 조사 단계 과정에서 낙인이 찍혀 답답함을 느꼈다고 답했다. 그중 한 수급자는 기초 생활 수급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낮보다 밤에 경제적활동을 한다고 말한 바가 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급자는 경제적 측면에서 실패자이자 도덕적 측면에서 부정직하다는 이중의 낙인이 찍혀 가장 취약한 사회적 지위를 부여 받는다고 한다. 이에따라 자존감 상실과 굴욕감을 경험한다고 한다. 수급자가 경험하는 낙인에는 정체성 낙인,대우낙인,급여낙인 총 세가지로 정리 할 수있다. 정체성낙인은 수급자 본인에게 내재된 부정적 고정관념이다. 즉 자신이 스스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낙인을 만드는 것이다. 대우낙인은 친구, 가족, 지인, 제공자 등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급여낙인은 급여 요청이 난처한 상황을 주게하는 등 수치스럽게 보이게 하는 행위다. 이는 낮은 사회적 지위를 야기시킨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로 인한 낙인 발생의 단점으로는 수급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낙인찍힌 수급자들은 선입견과 차별로 인해 스트레스에 경험하게 되어 건강을 위협받는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지원을 받은 한부모 여성이 그렇지 않은 한부모 여성보 다 행복감과 건강 측면에서 더 낮게 나왔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수급자라는 사실이 주변에 노출될 때 당사자가 느끼는 수치심, 곤란함. 사회적 반감이 형성한 스트레스가 자존감을 낮추고 우울을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 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의 곤란을 완화시켜준다. 또한 자활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에 처한 사람 들이 스스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하여 국민의 삶의 질 을 보장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 제도를 도입할 필요하다. 보편적 복지는 자산조사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보장하며, 선별적 복지와 달리 빈곤층을 특정하지 않아 낙인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이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화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한 혜택을 받는다는 인식을 제공한다. 따라서 스웨덴 사례처럼 안정적인 보편적 복지 제도를 도입하면 낙인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선별적 복지의 문제들을 우리는 롤스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사업은 이러한 원칙을 충족하려는 시도이지만, 실제로는 중산층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가 차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 제도가 수급자에게 낙인을 초래하는 문제는 구조적 불평등에서 비롯되며, 이는 기회 균등의 원칙을 위반한다. 낙인은 수급자를 취업이나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배제시킬 수 있으며, 이는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이 빈곤을 개인의 실패로 간주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실제로 오마이 뉴스에 따르면 청년 복지 지원을 받던 한 구직자가 채용 과정에서 가족 경제 상태를 이유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는 고용주가 개인의 환경보다 성과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정부와 국회는 선별적 복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정책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국가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혜택이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지급 금액을 최저시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효과를 모니터링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발생하는 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웨덴식 보편적 복지제도를 참고하여 특정 계층을 지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수급자의 자존감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 글은 홍성고등학교 재학생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