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서명운동 소개

- 경제위기로 어려운 상황에 가스비 인상, 택시비 인상에 이어 버스와 지하철까지 갑작스런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고충이 큰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기후위기 극복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 독일에서 실시해 선풍적인 호응을 얻으며 성공한 ‘9유로 패스’의 한국형 모델인, ‘1만원교통패스’입니다. 
1만원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국가재정도 있습니다. 국회교통위 2020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보면,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걷은 세금 중 사용하지 않아 적립된 금액이 약 12조원이나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결단만 하면 됩니다. 1만원교통패스, 100만 시민의 요구로 우리도 가능합니다. 

● 참고 사항
○ 독일의 ‘9유로 티켓’(약 12,000원)이란?
모든 대중교통을 한 달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3개월 시범사업 후 현재는 ‘49유로’ 정책으로 상설화 예정. 
독일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 경제위기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했고, 실제로 180만톤의 탄소 절감, 대중교통 20%의 대중교통 신규 유입, 대기질 6% 향상, 생활비 절감, 인플레이션 억제 등의 효과를 낳았음. 사용자 88%가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함. 

○ 1만원 교통패스(독일 ‘9유로 티켓’의 한국형 모델) 도입이 필요한 이유
1.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3. 유류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자동차 비소유자들에게도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4. 대기질 향상으로 인한 건강증진 및 교통체증으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의 개선을 위해
5. 전 세계적인 흐름(독일, 스페인, 영국 등)이기 때문에

활동

캠페인 1
소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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