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위해 내걸었던 현수막을 자진해서 철거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쓰레기없는 선거운동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원종준 공동대표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한 7명의 후보자님들, 모두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후보자님들은 너무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셨습니다. 현수막만 생각해도 각 후보자들은 읍면동의 2배 이내로 현수막을 내걸 수 있습니다. 강서구에는 20개의 동이 있으니, 각 후보자들은 40개의 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에서만 280개의 현수막이 쓰였을 것입니다. 이 추정치는 선거사무소에 게재되는 현수막 등은 제외한 수량입니다. 후보자님들은 이번 선거에서 배출된 280개의 현수막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는 지자체가 선거일후 현수막의 철거 업무를 온전히 떠맡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선거가 끝난 후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제276조에 따라 후보자님들이 철거하셔야 합니다. 이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제276조(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ㆍ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그런데 작년 대선과 지선에 쓰인 대다수의 현수막들은 지자체가 철거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의 '지체없이' 라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이 문제를 공직선거 후보자들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수막 철거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가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환경 정책의 기본인 오염자 부담 원칙에 어긋납니다. 오염자 부담 원칙은 오염 행위에 따른 피해 복구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하는 OECD 환경정책의 제1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쓰레기 종량제의 기본 원칙이기도 합니다. 공직 선거에 출마하신 후보자님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수막을 사용하신 후보자님들은 현수막의 처리에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미철거된 선거 현수막으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후보자님들의 다짐은 공허할 따름입니다. 지역 사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출마하셨다면 그동안 불편함을 감수했던 주민들을 위해 현수막의 처리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현수막 선거운동은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역행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현수막의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수막 1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28㎏ CO₂e(이산화탄소 환산량)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 사용된 현수막으로 인하여 약 1.75t CO₂e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었습니다. 국림산림과학원의 '주요 산림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ver. 1.2)'에 따르면 45년생 잣나무 124그루가 1년간 흡수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현수막 외에 벽보, 선거공보 등의 홍보물을 생각하면 실제 배출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장기적으로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홍보물을 점차 줄여야 합니다.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활동가들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님들의 행보를 지켜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선거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는 꾸준히 행동할 것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셨던 후보자님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2023.10.11

안녕하세요. 환경동호회 지지배(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부리더 원종준입니다. 지지배는 쓰레기산 근절 서명운동, 담배꽁초 플로깅 등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탄소중립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어 토론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탄소중립'을 누구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몫'이라는 단어를 책임, 의무라는 단어로 바꾸어도 좋습니다. 질문이 어려우신가요? 약간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이루고 있는 3가지 주체인 정부, 기업, 개인으로 한정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주체 중에 여러분은 탄소중립의 몫이 어느 주체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많은 분들이 정부와 기업의 몫이 크다고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40개국에서 실시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기후변화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동의하는 우리나라 응답자 비율은 93%. 대한민국을 제외한 39개국의 평균 동의율 86%보다 현저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개인의 행동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문항에 동의한 우리나라 응답자는 75%였습니다. 대한민국 외 39개국의 평균 동의율 80%보다 낮았습니다. '지속가능성과 환경을 위한 실질적 노력은 개인보다 기업과 정부가 기울여야 한다'는 문항에 동의한 우리나라 응답자 비율은 83%로 평균 동의율 70%에 비해 높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업과 정부가 노력하면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질문에 어떤 분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실 듯 합니다. "개인이 탄소를 줄여봐야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기업이 배출하는 탄소가 훨씬 많잖아요. 정부가 정책을 세워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요?" 얼핏 들으면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쓰레기를 덜 버린다고 과연 얼마나 탄소를 줄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기후 우울증에 빠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리서치와 시사IN이 공동으로 기획한 '2022 대한민국 기후위기 보고서'에서 응답자의 29.4%가 기후 우울증을 느낀다고 답변하였고, 기후위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도 15.8%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점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첫째, 개인은 기업과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개인은 기업에게 소비자이며, 정부에게 유권자입니다. 개인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기업과 정부가 따라야 할 문화가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문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 우리가 탄소를 내뿜는 생활을 계속 영위한다면, 기업과 정부도 우리에게 탄소를 내뿜는 생활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기업도 낭비되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도 물가 안정을 이유로 낭비되는 에너지를 위해 보조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만드는 생활을 영위하면 기업도 쓰레기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새로운 소각장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영향력을 과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진실로 믿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