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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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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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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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ia82
정연우 교수님 토론문 ⠀ 1️⃣ 한국언론에 대한 신뢰도 최저-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6월 발간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에 따르면 한국의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는 조사대상 46개국 중 41위이며 아시아·태평양 국가 가운데 최하위-한국사회는 진영에 따른 심각한 분열과 대립 양상으로 여론 왜곡- 합리적 토론과 합의를 이루어가는 공론장의 붕괴로 숙의 민주주의의 퇴행-신뢰받는 사회적 담론을 구성할 공론장의 재구축 필요: 사주와 자본에 의해 휘둘리는 언론이 아니라 공적 언론이 공론장의 구심역할 하는 언론체제로 사회적 신뢰 회복 절실

2️⃣ 이동관 방통위원장 : 불가 또 불가.....-이명박 정권 때 대변인 홍보수석으로서 권력을 앞세워 공영방송 장악대리투표, 재투표 등 불법적 방법으로 언론법 개정하여 보수언론 중심의 종편채널을 출범시켜 공영 중심의 방송 체제 약화시킨 인물: 공영방송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선정적이고 편파적인 정치 토크방송이 공론장의 담론 수준을 저질화시킴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추락했던 위상(JTBC 보다 낮은 신뢰)에서 겨우 되찾아가는 공영방송의 신뢰(2023년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조사: MBC,KBS,YTN 등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다시 망가뜨릴 우려가 큼-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BBC,NHK같은 국제적 신뢰와 인정을 받는 공영방송을 언급했지만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정치 이슈를 부추기는 종편 출범시켜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공영방송 장악하는데 관여하여 했던 인물-생선을 지켜주겠다는 고양이-미디어 환경과 공론장의 구성, 작동 방식은 엄청나게 바뀌어 기술적 진화에 조응하는 미디어 체제의 재구축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철학과 안목은 없고 오로지 권력자의 충실한 심부름꾼-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조( 목적)...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제 10조(결격사유) 정당 당원,대통령 인수위원으로 활동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 이 법의 취지로 보면 현직 대통령실 특별보좌관은 방통위원장은 고사하고 방통위원으로도 무자격

3️⃣ 이동관 지명자의 부적격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 여론 확산에 총력

4️⃣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 논의-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및 사회적 합의성 강화1.방송통신위원장의 국회인준(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등)2.대통령 직속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국회 이관3.방송통신위원의 결격 사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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