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해외여행을 갔다'와 같은 기본적인 제도도 이해하지 못한 주장들이 등장했는데요. 그런 주장을 하기 전에 제도에서 배제된 이들이 제도 안으로 들어와서 안전한 노동권을 보장받도록 할 방법을 먼저 찾는 게 과제라는 걸 보여주는 글이네요.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현행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현행 고용보험법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는데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으로 바꿔, 가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