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29년에 2.9%가 된다지만 목표달성이 4년 늦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입 기반이 무너진 게 문제인데, 윤정부가 낭비한 세금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엔 이미 너무 늦고 변명이 구차해보입니다.

외환위기를 대비해 적립한 기금에서 돈을 꺼내고, 지방정부에 갔어야 할 교부세와 교부금을 깎고, 주택도시기금도 끌어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회의 예산심의를 피할 수는 있겠지만, 입법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긴축 재정도 아니고 그냥 앞주머니에 있는 돈 뒷주머니에 꽂아놓는 일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