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0년대에 이르르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노인이 되는군요. 노인의 삶, 노인의 주거에 대한 고민이 미리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동도 못하고 소득/자산이 부족한 노인들이 많다면 정말 불안정한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삶의 안정성을 아주 크게 뒷받침하는 이 주거부터 고민이 되어야겠네요.

고령자복지주택의 필요성에 기대어 중산층 타겟으로 시니어주택, 실버타운 지원정책이 봇물터지듯 하고 있습니다. 분양형 실버타운 허용에 이어 시니어민간임대주택의 20% 이내로 분양을 허용한다든지, 유주택자 입주 허용, 임대료 인상률 자율화 등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주택도시기금 지원, 감세 등 공공의 지원에 걸맞은 공익성, 투명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돌봄복지, 계층/세대 통합, 지역활성화 등에 진심인 공익적 제한영리 주체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이 동반되어야 자본의 논리에 소외되는 일을 방지하고 부담 적게 지속가능한 주거체계가 가능해질 겁니다.

"시니어타운의 존재 가치는 ‘커뮤니티 기반 주거서비스’입니다. 그것을 지금처럼 시장에서 구매하는 방법도 있고, 기존의 주택(지역사회)에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으며, 민간에서 당사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공동체 주거형으로 실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장·노년기 투자형 ‘내 집’에 집착하다 사회적 고립에 처해 관계 빈곤, 돌봄 공백 상태에서 요양시설로 직행하는 구조를 깨트려야 합니다."

이러한 인구 및 돌봄 위기 대응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에서 공공과 민간영리 외에 협동조합, 제한영리 기업 등이 특별하게, 창의적으로 협력하여 풀어갈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공간을 더 넓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