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복지주택의 필요성에 기대어 중산층 타겟으로 시니어주택, 실버타운 지원정책이 봇물터지듯 하고 있습니다.
분양형 실버타운 허용에 이어 시니어민간임대주택의 20% 이내로 분양을 허용한다든지, 유주택자 입주 허용, 임대료 인상률 자율화 등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주택도시기금 지원, 감세 등 공공의 지원에 걸맞은 공익성, 투명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돌봄복지, 계층/세대 통합, 지역활성화 등에 진심인 공익적 제한영리 주체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이 동반되어야 자본의 논리에 소외되는 일을 방지하고 부담 적게 지속가능한 주거체계가 가능해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