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직한 지적이 있는 칼럼입니다. - 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거래를 통해 경제 순환에 기여한다. 반면 가상화폐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검증된 바 없다. - 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움직인다고 말하기 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같은 세금과의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 - 여야가 합의해 입법한 조세 정책조차 표심에 따라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선례만 쌓이고 있다. 차기 대선 때도 표 얻으려 폐지하자고 합의할 것인가.
미국, 일본, 영국 등 국가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인프라를 완전히 구축하지 못했지만 이미 과세 중입니다. 과세 미루는 일에서 만큼은 자꾸 협치가 이뤄지니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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