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직한 지적이 있는 칼럼입니다.
- 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거래를 통해 경제 순환에 기여한다. 반면 가상화폐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검증된 바 없다.
- 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움직인다고 말하기 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같은 세금과의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
- 여야가 합의해 입법한 조세 정책조차 표심에 따라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선례만 쌓이고 있다. 차기 대선 때도 표 얻으려 폐지하자고 합의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