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여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백신여권, 들어보셨나요?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백신을 접종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해외여행 등 왕래를 자유롭게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권과 같이 소지시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백신 여권'과, 여행과는 관련 없이 국내에서의 백신 접종 증명을 위한 증명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또 늘고 있음에 따라 세계 여러나라에서 ‘백신여권' 또는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13여개국이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증명서의 도입 현황이나 형태, 기능 등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와 이스라엘은 백신여권 발급을 이미 시작했거나,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는 카드를 발급해, 증명 카드 소지자는 다양한 시설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덴마크도 백신 접종 증명서를 여행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영화관, 음악회, 대규모 스포츠행사 등에 참석할 수 있는 출입증으로 활용할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2021.02.14)

이스라엘, 스위스, 덴마크, 미국, 영국 등지에서는 백신 접종 증명을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형태로 구현하도록 개발 중입니다. (서울경제, 2021.02.25) (연합뉴스, 2021.02.25)

2월 25일(현지시각)에 열린 EU(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도 백신여권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데요. 메르켈 총리는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모두가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유럽 내 여행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가 여름 이전에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세일보, 2021.02.26)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백신 접종 여부와 코로나 검사 결과를 스마트폰 앱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트래블 패스’를 올해 1분기 안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백신 여권 도입을 촉구하는 서한을 EU에 보내기도 했지요. (조선일보, 2021.02.25) “백신 여권을 사용하면 표준 없이 파편화돼있는 국가별 검사를 데이터화함으로써 입출국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면서 ”여행객의 신체 상태와 관련해 효율과 정확도를 전부 높일 수 있다“고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설명했습니다.(국민일보, 2021.02.24)

우리나라는 백신 여권은 도입할 예정이 없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디지털 증명서’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는 2월 25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위·변조를 막기 위해 종이 증명서가 아닌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디지털 형태의 증명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급받은 증명서를 지참할 경우 특정 시설 출입·집합금지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밀접 접촉자가 됐을 때 자가 격리를 면제받는 등의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경제, 2021.02.25)

코로나19 백신여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유로운 왕래와 관광산업의 타격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해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해야 해요.”
?“접종 순서가 늦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어요.”
?“백신 접종 이후 전염 가능성이 불명확해서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하기에는 아직 위험해요.”
?“국가가 개인의 백신접종 여부를 컨트롤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어요.”

??‍♀️백신여권 도입, 찬성해요

“자유로운 왕래와 관광산업의 타격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해요.”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 산업에 의존도가 높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백신 여권'에 찬성해왔는데요. 특히 그리스의 경우 백신 여권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EU에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었습니다. (조세일보, 2021.02.26)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해야 해요.”

백신여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어서 백신 여권 도입을 추진하지 않으면 사기업 등이 백신 여권 도입에 뛰어들 것이고, 그럴 경우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으며 도입 추진을 찬성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키리아코스 미토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EU가 이런 증명서를 제정하지 않으면 대기업 등 이 이를 먼저 도입해 다른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세일보, 2021.02.26)

??‍♀️백신여권 도입, 반대해요

“접종 순서가 늦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어요.”

백신이 아직 모든 사람들에게 접종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여권 발급이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이 부족하고, 고령자·의료진 등에게 접종 순서가 밀린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접종을 마친 사람만 우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백신여권은 백신 접종자에게 여행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일종의 ‘특권’을 부여하게 된다는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중밀집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 영국의 일부 기업들이 백신 접종자만 채용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백신여권 미소지자 차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한겨레, 2021.02.14) (조선일보, 2021.02.25)

“백신 접종 이후 전염 가능성이 불명확해서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하기에는 아직 위험해요.”

BBC의 지난 9일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나딤 자하위 백신담당장관은 방송에서 “백신 여권이 차별적이 될 것이며 (백신 접종이후) 바이러스 전염 가능성 또한 명확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한겨레, 2021.02.14)

로이터통신은 지난 24일, EU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고, 공통의 기준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백신 접종의 면역력 유지기간은 몇개월로 봐야 하는지, 2회 분량의 백신을 1회만 접종한 사람에게도 발급할 것인지, 변이 바이러스가 출몰한 상황에서 초기 백신만 맞아도 되는 것인지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경향신문, 2021.02.25)

또한 세계여행관광위원회는 "해외 여행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백신 중심의 계획보다는 음성 검사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일보, 2021.02.23)

“국가가 개인의 백신접종 여부를 컨트롤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어요.”

국가가 정부 개개인의 의료기록인 백신 접종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국제 시민단체인 '빅 브라더 워치'는 지난달 15일 영국 매체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백신 여권은 억압적인 디지털 ID 시스템의 기반이 될 수 있다"며 "노동, 여행, 의료 기록 등을 정부가 수월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 자유 민주주의 사회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경제, 2021.02.01)

✏️코로나19 백신여권,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백신여권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타격받은 관광산업 등 경제 문제를 해소하고, 세계인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일까요? 또는 차별, 사생활 침해 문제를 가지며, 전염 가능성이 불명확한 현재 시기상조인 제도인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준비 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 디지털 증명서’에는 어떤 장점과 문제점이 있을까요?

백신여권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발급추진이나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아직 이에 대한 토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에 대한 장단점과 우려되는 점, 개선할 점들에 대해 시민들이 토의하고 의제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해 보아요!

?코로나19 백신여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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