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반환 ④] 등록금을 반환한다면 어떤 방식이 적절할까요?
2022.07.27
어떤 상황인가요?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학 교육이 온라인(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2020년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 ???학생: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록금반환운동본부 등 여러 곳에서 등록금 반환 운동을 하고 있어요. 대학과 교육부에서 충분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등록금 반환 운동은 소송으로 번진 상황이에요. 대학교에는 채무불이행, 계약조건 불충분 이행으로 등록금의 25% 반환을 요구하였고, 교육부에 대해서는 위자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청구하였어요.
- ? 대학: 건국대, 한성대 등이 30여 곳이 일부 등록금(상반기 등록금 10% 내외)을 특별장학금 또는 2학기 할인으로 반환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답변을 내지 않고 있어요. 정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 해당하는 대학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대학들은 정부가 재정지원 카드로 대학을 컨트롤하는 건 아닌가 싶어 편하지만은 않은 상황이에요.
- ??⚖️ 정부: 교육부는 여러 대학교와 논의한 끝에 10월 중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총 1,000억 원을 지원(재단 적립금 1,000억 원 이상인 곳 제외)하기로 했어요. 대학이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거나 장학금 등으로 학생을 지원하면, 정부가 해당 대학을 돕는 우회적 지원으로, 정부는 이 예산을 대학이 어떤 자구안을 내놓는지 평가한 후 지원하겠다 밝혔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380건에 달하는 대학등록금 환불 민원을 받았어요. 지난 8월 24일부터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장을 진행하며,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에요.
대학 등록금 반환,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영국: 의회 청원사이트에 ‘등록금 반환’ 등장, 34만 명 동의
- ??미국: 학생들이 대학에 등록금 반환 소송 제기 (60여 곳)
어떤 주장들이 있나요?
1. ?↩️ 간접 환불
정부는 학생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직접 지원' 보다는 장학금 등 형태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하는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는 '간접적 형태'라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2020년 2학기 등록금 할인이나 선별적 장학금 확대 등 간접적으로 지원해야죠.”
“등록금을 반환보다는 장학금 제도를 확대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는 게 어떨까요?”
“2020년 2학기 등록금 할인: 다음 학기 등록금을 적절하게 낮춰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2. ?? 직접 환불
받았던 등록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환불하는 것이 등록금 반환의 의미를 살리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건국대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감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현금으로 직접 환불이 불가능하지 않죠.”
3. 기타 의견
“어떤 방식으로 환불을 하는지의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해요. 모 대학에서는 성적 장학금을 코로나19 특별장학금으로 활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것이 아쉬웠어요. 방향성에 대해 대학과 학생 간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이 있어야 이후 등록금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데 갈등이 해소될거예요.”
대학생 등록금이 반환된다면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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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료 더 살펴보기
- 학생·대학 모두 실망‥근본적 해결책은? (EBS 뉴스) 링크
- 수업은 ‘온라인’ 평가는 ‘대면’…등록금 반환 ‘협의 중’(서울신문) 링크
- [취재파일] "이렇게는 대학 등록금을 돌려주지 마세요" (SBS 뉴스) 링크
코멘트
8과정과 결정을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성의있게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직접 환불을 원하는데요, 자금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불 안 해주는 학교들이 있으면 결국 학생들의 피해가 커진다고 생각해요. 직접 환불이 어렵다면 2학기 등록금을 할인하는 방식으로라도 반
@트리, @람시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장학금을 줄 것이냐. 이건 별도의 토론 주제이기도 하죠. 그점에서 저는 코로나19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장학금 보단 직접 환불이 낫다고 생각해요. 람시님 의견대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합니다.
@트리
이 부분은 등록금 할인이냐, 현금이냐, 장학금 확대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삼모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견제 장치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학생대표기구의 존재, 학생대표기구와 학교의 협의 테이블의 존재 등이 전제되고 공동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고, 학생대표기구가 학교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상당부분 해답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학교같은 경우는 등록금을 직접 환불했지만, 결과적으로 장학금이 줄어들었어요. 조삼모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장학금을 아예 다 폐지하고(교육의 질,상황 등이 다르다는 이유) 이를 동등하게 분배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모든 학우가 찬성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방향으로 가도 풍선효과처럼 다른 쪽이 문제가 생기는 느낌이더라구요.
선택권을 학생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장학금으로 활용 시 추가 혜택을 준다면 당장 대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약간은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금이라는 자산을 활용하기에 대부분의 학교 재정이 넉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측>1. 마냥 등록금을 인하하기엔 교직원, 교수들과의 이해관계도 얽혀있음.2. 대처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는 않았음.3. 비대면 강의 진행.<학생>1. 한학기 자체를 온라인으로 수강하면서, 수백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움.2. 대면수업을 해야만 하는 강의도 있음.3. 강의의 질, 교수진의 태도 등이 문제가 됨.4. 학교측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일언반구, 액션 없음.5. 안그래도 아까운 등록금 더 아깝게 느껴짐.등록금이나 장학금 등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도 하고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진짜 문제는 학교측에서 학생들과 상의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학교측이 이렇게 넘어가려한다면, 학생측에서는 그저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안일한 대처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를 이용하는 주대상은 학생입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도 생각해요.때문에, 학교측은 학생들과의 상의를 통해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휴학도 많이하고 학교를 계속 다닐지 안다닐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전학기에 발생한 문제면 당연히 환불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