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반환 ③] 등록금을 반환한다면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요?

어떤 상황인가요?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학 교육이 온라인(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2020년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 ??‍?학생: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록금반환운동본부 등 여러 곳에서 등록금 반환 운동을 하고 있어요. 대학과 교육부에서 충분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등록금 반환 운동은 소송으로 번진 상황이에요. 대학교에는 채무불이행, 계약조건 불충분 이행으로 등록금의 25% 반환을 요구하였고, 교육부에 대해서는 위자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청구하였어요.

- ? 대학: 건국대, 한성대 등이 30여 곳이 일부 등록금(상반기 등록금 10% 내외)을 특별장학금 또는 2학기 할인으로 반환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답변을 내지 않고 있어요. 정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 해당하는 대학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대학들은 정부가 재정지원 카드로 대학을 컨트롤하는 건 아닌가 싶어 편하지만은 않은 상황이에요.

- ??‍⚖️ 정부: 교육부는 여러 대학교와 논의한 끝에 10월 중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총 1,000억 원을 지원(재단 적립금 1,000억 원 이상인 곳 제외)하기로 했어요. 대학이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거나 장학금 등으로 학생을 지원하면, 정부가 해당 대학을 돕는 우회적 지원으로, 정부는 이 예산을 대학이 어떤 자구안을 내놓는지 평가한 후 지원하겠다 밝혔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380건에 달하는 대학등록금 환불 민원을 받았어요. 지난 8월 24일부터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장을 진행하며,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에요.

대학 등록금 반환,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영국: 의회 청원사이트에 ‘등록금 반환’ 등장, 34만 명 동의
- ??미국: 학생들이 대학에 등록금 반환 소송 제기 (60여 곳)

어떤 주장들이 있나요?

* 대학등록금 수준: 대학 등록금은 대학과 전공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대학 한 학기 등록금 평균은 약 671만 원으로 집계됐어요. (출처: 법률방송뉴스)

1. 10% 이내 반환
- 현재 대학교에서 반환 진행하고 있는 금액, 대부분이 10% 내외로 반환이 진행되고 있어요.
- 부산대, 인천대, 전북대, 충북대 등 일부 국립대들은 1학기 등록금의 10%를 반환, 사립대 중 동의대, 경남대, 단국대, 명지대, 대구대, 전주대(10%) 반환했어요. 등록금 실 납부 금액의 10% 이상을 돌려준 곳은 소수(조선대, 11.5%)에 불과하죠.

2. 25% 이내 반환
-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에서는 대학의 채무불이행, 계약조건 불충분이행을 이유로 사립대 학생 1인당 100만 원, 국공립대 학생에게는 50만 원씩 반환을 요구해요. 등록금의 약 14~16% 정도인 셈이죠.
-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전액 환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학기를 네 달로 놓고 보면 사립대 기준 등록금 100만 원 정도를 책정해서 환불하는 것은 가능해요. 응답하라! 국회가 민심에 응답하라.’ 캠페인을 했을 때, 응답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100만 원(국공립은 80만 원) 안팎이더라고요. 고등교육법 산하의 등록금 규칙을 살피면‘천재지변 등에는 등록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나오죠. 코로나19는 천재지변으로 교육부가 감액을 권고할 수 있고, 중앙정부 50%, 사립대 50% 매칭 펀드로 환불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3. 50% 이내 반환
- 오프라인 형태와 관계없이 대학 교육은 진행 되고 있죠. 그렇지만 보조적인 혜택이 충분하지 못하고 어느정도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액 환불이 적당하다고 봐요.
- 전대넷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을 때 등록금에 비례해서 반환해야한다는 의견이고 50%가장 많이 나왔어요.”

4. 대학별 전공별 다름
- 등록금의 구성 요소가 학교별, 전공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따져 책정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대학 등록금 반환한다면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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