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강력 처벌, 소요죄를 적용해 징역 10년!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내란죄와 같은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공화국, 법치국가를 무너뜨리고자 한 행위에 틀림없습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내란죄까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를 직접적으로 선동한 자들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비상계엄 이후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폭동도 그 범주에 들겠지요. 강력하게 처벌해서 역사에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그리고 폭동에 가담한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폭동을 유발한 윤상현 의원 등도 함께 처벌 받아야 합니다.

국토 참절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내란죄 맞네요! 내란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부상자까지 발생한 정말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훈방조치 될 거라고 말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화가 나네요...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판결에도 이럴까 두렵습니다..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길🙏🏻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강력 처벌해야 해요.

강력처벌 해야합니다.

강력처벌해야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선 안됩니다. 시스템이 망가지면 안된다는 경험을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에 투표했는데요, 아래 은혜 님 코멘트를 보니 끄덕여집니다.

단순 소요가 아니라 <내란 종범>으로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지금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이고, 따라서 모든 결정 하나하나가 역사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써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