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함께 기억하고, 정리해보려 합니다.
먼저 선택지로 최근에 있었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뉴스 네 가지를 정리해봤어요. 뉴스를 접하면서 분노했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골라주세요. (중복투표 가능)
서울대 집단성범죄 사건
MBC는 5월 20일 서울대학교 내에서 벌어진 집단 성범죄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피의자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들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조롱과 압박을 가하는 등 20명에 육박하는 피해자들에게 3년 넘게 범죄행위를 지속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서로의 연락처에서 겹치는 인물을 특정해 서울대를 함께 다닌 남성을 수사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으나 경찰은 해당 남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4차례의 고소에도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텔레그램 집단 성착취 영상 유포사건을 알린 추적단불꽃의 활동가 ‘단’ 원은지 씨에게 사건을 제보했고, 원 씨의 2년간의 추적 끝에 피의자 박 씨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BBC 버닝썬 다큐 공개
영국 공영방송 BBC의 탐사보도팀 BBC Eye는 5월 19일 이승현(예명 승리), 정준영 등 K팝 스타들의 성범죄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버닝썬 -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해당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한 두 여성, SBS 강경윤 기자, 스포츠서울 박효실 기자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가해자들의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공유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는 과정을 비롯해 공개되지 않았던 고 구하라 씨의 결정적 제보가 있었다는 점과 보도 이후 한국 사회의 이야기 등을 담았습니다. BBC의 다큐멘터리는 3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보이며 해당 사건과 한국의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 등을 재조명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 급증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는 2022년 3월부터 2년간 935명에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지원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1년간 아동, 청소년 피해자는 50명이었던 반면 2023년 3월부터 1년간 아동, 청소년 피해자는 10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에선 온라인 그루밍이 가장 많았고, 유포 및 재유포 등도 있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목적으로 사진을 요구해 받은 사진을 유포하는 경우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1년새 1만 건 증가
디지털 성범죄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년사이에 디지털 성범죄 심의가 1만 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린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 후에도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의 경우 도입의 사유가 되었던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 사건’에 활용된 텔레그램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빈 틈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 투표는 많은 시민의 기억과 관심을 모으기 위해 개설되었으며, 순위를 가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선택지가 나를 분노하게했다면 모두 골라주세요. 선택지 외에 나를 분노하게 했거나, 함께 기억하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코멘트
9모두 다!!! 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ㅜㅜ... 덧붙일 말이 무수하지만... 그저 가슴이 답답해져오네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은 개별 사건으로 봐도 드러나지만 증가 추세에서도 보이는 것 같네요. 반대로 이런 사안을 제대로 수사해서 범인을 검거하고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사 인력이 턱 없이 모자라서 하나의 사건에 집중할 수 없으니 수사가 미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보완책을 빨리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우리의 기술이 발전한만큼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할 수는 없는 걸까요...
도대체 이 사회가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나.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돈벌이를 위해 수단화하는 이런 범죄를 국가는 왜 적극적으로 막아내지 않는가?
정말 절망감이 든다.
그 누구를 신뢰하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여시 n번방 사건
그냥 힘이 빠져요. 이 기사들을 읽으면요.. 남성들이 여성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잖아요. 여전히 피해자는 고통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가해자는 컴백 준비를 하는 게 너무 어처구니 없구, 경찰과 검찰은 눈치보느라 수사도 제대로 안하는 듯하고요.. 가해자가 떵떵거리기 쉬운, 범죄국가가 되어만 가는 거 같아요.
한동안 잊고 있던 구하라 씨를 생각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여성을 도운 여성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아 감사인사를 할 수 없어서 슬프네요. 그 스스로도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이기도 하구요.
최근, 서울대 집단 성폭력 사건 뉴스에 많이 눈길과 생각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추적단불꽃의 책도 구입했는데요, 오늘 읽어보려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에 분노했고, 이걸 경찰이 아닌 개인이 2년 동안 애써 잠복해서야 잡을 수 있게 됐다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친구가 보내줘서 bbc 버닝썬 다큐를 최근에야 봤는데요. 가해자들의 최근 행보까지 더불어 알게되어서 제도 차원에서 성범죄,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재가 무의미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