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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무기한 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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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과 사회적 약자에 관심 많은 서비스기획자

출처:언스플래쉬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22일 2차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는데, 파업의 쟁점은 ‘대규모 인력 감축’입니다. 노조측은 안전을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 사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원 감축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9~10일 시한부 파업을 벌인 이후 2주 만에 또 파업이 시작되게 된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파업을 지지합니다.

한국노총 산하 2노조(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 2030세대가 주축이 된 3노조(올바른노조)는 1차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불참할 예정인데요. 공사 3개의 노조 가운데 조합원이 가장 많은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1노조)는 22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1차 파업 후 서울시와 공사 측에서는 갑자기 강력 기조로 돌변했으며, 현장 안전 인력 공백 우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231115) 노조는 “갑작스러운 인력 감축은 현장 안전 공백을 불러오는 건 물론, 인건비를 줄여 일부 업무를 외주화한다 해도 실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지 불분명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종교섭에서 사측은 “하반기 66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라는 진전된 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나홀로 근무방지를 위해 신규 채용 인원은 늘리고, 퇴직자를 포함한 감축 인원은 줄여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MBC, 231115

🚩대규모 적자가 누적으로 인력 감축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공사 측은 “적자 규모 감축을 위해서는 전체 정원의 13.5%를 줄여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지난 9~10일 1차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4470명의 12월 급여 일부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삭감하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231116

사측은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6년까지 2,212명을 감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비핵심직군은 외주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퇴직 인원에 대해서는 단계적 업무 재설계 등을 통해 정원을 ‘자연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측은 최종 교섭에서 하반기 신규 채용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협상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 231115)


파업 기간에도 출근 시간에는 100% 운행이 이뤄지는데요. 나머지 시간대에는 시민들의 교통 이용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금이 인상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며 파업은 무기한이라는 것에 마음이 조금은 어렵지만 양측의 입장 모두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교섭이 잘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시간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서울지하철 무기한 파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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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최우선이기에 파업을 지지합니다.
안전을 위한 인력을 감축한다는 발상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적자문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파업을 지지합니다.
대중교통인 지하철. 인력을 감축하면 그만큼 많은 시민들은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안전문제에 민감한 요즘 안전 걱정도 되었구요. 최근 있었던 파업은 협상이 타결되어 다행입니다만 덕분에 지하철 인원감축과 시민의 편의, 안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15_202311220102490471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파업을 지지합니다.
또한, 파업 상황에서는 대체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중 교통은 많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수단이므로, 타 대중 교통 수단의 운영이 강화되거나,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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