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지역 활성화 혹은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

지난 11월 20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1982년 최초 계획 이후 41년 만에 “첫 삽”을 뜬 이번 사업은 오랜 기간 강원도의 염원인 동시에 환경 훼손 및 예산 낭비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강원도는 2025년 시험 가동, 2026년 초 상업 운행을 목표로 설악산국립공원의 오색부터 끝청까지 해발 1,430m 지점 3.3㎞를 케이블카 구간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에서 직선거리로 1.5㎞ 떨어진 ‘끝청’은 등산로로 걸어 올라가면 1시간 30분 가량 걸리지만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14분 28초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53대의 8인승 케이블카는 시간당 최대 825명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업의 총 사업비는 1,172억원으로 양양군에서 948억원, 강원도에서 224억원씩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로 충당됩니다. 환경 단체와 시민단체는 환경 재앙과 경제적 문제 우려를 표명하며 1,12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 김진태 강원지사는 “연간 300만명에 달하는 설악산 등산객을 분산시켜 등산로 주변 환경 파괴를 막아줄 것”이며 
•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색케이블카는 몸이 불편하신 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문화를 누릴 기회를 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강원도와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운영되면 지역경제 유발효과 1369억원, 고용 창출 933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2023-11-20)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기자 회견 중, “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관광용 케이블카는 총 41대지만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략) 국립공원의 상징인 설악산에 케이블카 건설이 시작되면, 경제적 가치 창출이라는 실현하기 어려운 명분으로 국립공원을 포함한 많은 산지에 케이블카, 산악 열차 등의 사업이 진행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환경운동연합, 2023-11-15)
•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에서 “자연의 원형이 최우선적으로 유지·보전돼야 하는 공간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공사 시 소음에 의한 서식환경 영향은 명확할 것”이며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생태를 교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립생태원 역시 “영향이 예상되는 삵, 담비, 하늘다람쥐 등 법정보호종과 관련해 (양양군의) 저감 방안이 대체로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2023-02-27)

아직 시공사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3억원을 들여 착공식을 연 강원특별자치도와 양양군의 움직임은 무리수라는 입장과 반발이 거셉니다.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국비 지원이 0원인데 국무총리가 착공식에 참석할 이유는 총선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경향신문, 2023-11-20)

40년 이상 여러 논의와 입장이 오가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이번 착공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투표와 댓글로 들려주세요. 

🟢 [찬성] 설악산 케이블카 공사와 운행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노약자 배려 

🔴 [반대]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전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 멸종위기종과 생태계 위협, 불확실한 경제적 이득

🟡 [보류]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 합니다. 
- 저감 방안과 기대 효과 및 영향력 재검토

⚪ [기타] 잘 모르겠어요, 그 외 의견 및 대안
-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알아보기: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npc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