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토의 시리즈3] 어떻게 해야 사회적 참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한국 사회에선 수많은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참사 발생 후 다양한 원인이 지적됐지만 참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반복을 멈추기 위해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지난 한 주간 캠페인즈에선 [시민 안전 토의 시리즈2] 사회적 참사를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시리즈의 세 번째 주제는 사회적 참사의 반복을 막을 방법입니다. 캠페이너 여러분은 사회적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도 정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권진아 연구원은 대규모 재난에 대응할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연구원은 재난대응 담당 공무원 면담을 통한 연구에서 매뉴얼과 지침이 없어서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다는 답변이 다수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권 연구원은 연구결과와 함께 “재난 대응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재난을 경험했던 자치단체는 많지 않다”,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수습지원단 등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지원과 함께 피해자 유형별 대응 체계, 위기관리 매뉴얼 등에 세부절차를 보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헬스조선.2023.03.29)

🚩법 제정

별님 캠페이너(김순길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는 사회적 참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생명안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별님 캠페이너는 “현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대처 방안만 담고 있을 뿐 생명안전의 가치는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생명안전 기본법에는 안전권, 피해자의권리보장, 안전 약자 보호,독립적 조사 기구, 위험에 대해 알권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권, 안전 영향 평가제도가 포함되어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너, 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서 국민의 생명과안전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캠페인즈.2023.10.24)

🚩진상규명 과정 변화

박상은 플랫폼C 활동가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수사와 조사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활동가는 “수사에만 매달리면 말단에만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회가 인정하는 공통의 기억이 있어야 재발방지 대책이 힘을 얻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사회는 어떤 사고나 참사에서 피해자를 탓하거나 말단 직원을 탓하는 방식으로 초기 서사를 만들어왔다”라며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면 피해자 개인을 탓하는 서사는 약화된다”, “피해자 탓을 중단하기 위해서라도 공적 조사를 통한 재난 서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오마이뉴스.2023.02.26)

🚩참사 기록과 기억

김익한 명지대 교수는 사회적 참사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방법이라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아픔을 공유할 때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다”라며 “마음의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기록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참사가 발생하면 정부는 기록을 남겨 재발 방지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우리 모두 참사 책임의 한 '담지자'”, “자신을 돌아보고 참사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내 삶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회 구성원들의 기억도 재발방지에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뉴스1.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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