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처우 불균형’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요?

출처: 언스플래쉬

올해 7월 기준 육군 학군단 운영 전국 108개 대학 중 54곳이 후보생 정원이 미달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병사는 복무 기간이 짧고 봉급이 인상되는 반면 초급간부는 복무 기간도 길고 처우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 내 처우 불균형으로 인한 학군장교 지원율 급감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월급 인상이 되면 지원자가 증가하지 않을까요? 

학군장교 선호가 떨어진 데는 처우 문제가 가장 큰데요. 현재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은 18개월이지만 ROTC는 군별로 24~36개월입니다. 복무 기간은 긴데 월급은 낮아서 처우가 좋지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손해가 크다는 인식이 큽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유인책'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율이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군 사병에 대한 월급 인상’이 현실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미 작년에 비해 군대 사병 월급이 29.9% 상승했으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5% 인상되고 2025년에는 전년 대비 20%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적금 상품인 ‘장병 내일준비적금'을 활용하면 군인들의 급여 인상 폭은 훨씬 커집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병장이 군대 월급과 적금 수령을 하게 되면 매 월 약 18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루카스 매거진, 23.08.14)

🔴처우개선을 하더라도 지원자는 많아지지 않을 거 같아요!  

환경의 변화로 인해 군에서 나가려는 인재는 많고, 들어오려는 인원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고강도 업무 대비 처우가 좋지 않고, 사회적 인식이 낮아졌으며, 비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장교 출신을 우대하는 풍토가 사라지고 취업난이 가속화되면서 대기업들의 채용 규모와 장교전형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사로 18개월을 근무한 뒤, 교환학생이나 인턴십 등으로 스펙을 쌓는 게 낫다”라는 인식이 퍼지며 지원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매일경제, 23.03.11)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원율을 늘리기 위한 ‘사병 월급 인상’으로 인해 연말 입대를 안 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2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까지 급격한 사병 월급 인상을 추진하는 데 따른 나비효과로 병력충원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입영 대상자들이 몇 달만 기다렸다 해를 넘겨 입대하면 월급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연말 입대를 미루기 때문입니다.

사병 월급 증가로 일어나는 또 다른 의도치 않은 현상은 초급간부 지원 감소입니다. 국회예정처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한 보완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군인 인건비 체계에 대한 고민 없이 병 봉급 인상 계획만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서울신문, 23.07.27)

⚪기타의견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ROTC 경쟁률은 2015년까지만 해도 4.8 대1의 경쟁률을 보이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미달인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에 대해 “ROTC 모집이 권역별로 이뤄지는 만큼 일부는 모집 인원에 미달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ROTC 경쟁률 하락 원인으로 병사 복무 기간 단축과 청년 인구 감소를 꼽기도 했으나 뚜렷한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연합뉴스, 22.05.01) 국방부는 초급 간부와 병사 월급이 역전됐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자료를 낸 적도 있었는데, 이 때문에 여론의 비판은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매일경제, 23.03.11)

초급 간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대 안 숙소는 열악해서 살 수 없는 수준이며, 밤을 새는 당직 수당은 1만 원이라 사실상 돈을 내고 일하는 셈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MBC NEWS, 23.04.21)

이런 상황에서도 간부들이 소위, 하사들의 박봉 문제를 지적하면 “ 초급 간부보다 병사에게 돈을 더 많이 주는 게 당연하다"라는 사회적 비판이 있고,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간부는 무능하며, 병사의 주적은 간부다"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매일경제,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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