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축산업은 1990~2000년대에 들어서, 사료 공급-사육-도축-가공 전 과정이 완전히 기계화/자동화된 ‘공장식 축산’ 형태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공장식 축산은 획일화된 가축의 전문적인 대량생산과 동시에 사육과 가공에 드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체계를 지칭하는데요. (송인주, 2018) 공장식 축산은 과밀사육이란 비윤리적 축산환경과 더불어, 가축 질병 발생률 증가, 과도한 항생제 투약에 따른 식품부작용, 토양 및 수질오염, 온실가스 과다배출 등의 다양한 문제를 유발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비건뉴스. 2023)
이처럼 동물권에 대한 논의와 동시에, 식품 안전 및 공중 보건, 기후정의 차원에서도 공장식 축산 폐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간경향. 2022) 특히 국내에서도 국민 대다수가 공장식 축산에 개선이 필요하고, 동물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축산업의 전환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농민신문. 2023) 축산업계와 식품기업, 소비자, 그리고 동물의 생명이 얽혀있는 공장식 축산을 한국에서 어떻게 바꿔 나갈 수 있을까요?
각종 인증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및 ‘유기축산물 인증제’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등을 통해 동물복지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농가가 동물복지형 시설과 체계를 마련해 자신들의 생산한 식품을 보증받는 것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증제도는 그 기준이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데요. 한 사례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폐쇄형 케이지에서 지속해서 가두어 사육해서는 안 된다” 등의 모호한 기준이 존재해 동물복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퀘스트. 2022) 또 동물복지 농장이 계속 늘어나긴 하나, 양계 부문에서만 늘고 소/돼지/염소/오리 농장은 그 수가 적어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도 있습니다. (축산경제신문. 2023)
축산에 관한 법 개정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장식사육시설(CAFO)’에서 사육된 축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이 곧 시행됩니다. (조선일보, 2021) 법안의 주 내용은 돼지, 소, 닭의 사육 공간을 넓히는 것으로, 공장식 축산의 전형적 특징인 밀집사육을 막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EU에서도 1999년부터 단계적으로 닭을 좁은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것을 금지해 왔고, 유럽 국가 개별적으로도 다양한 국가가 좁은 케이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뉴스퀘스트. 2022) 이는 인증제도를 통한 자발적 전환보다도, 법 개정을 통한 구조적 전환을 시도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전환은 기존 축산업계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 캘리포니아주의 법안 역시 축산업계가 미 연방대법원에 법안 시행 중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역시 동물복지 인증 농가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기에,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식 위주 식생활 개선
공장식 축산을 통한 육류 식품의 가격 하락은 육류 소비의 증가로 이어져 왔습니다. 2006년 국내 농업총생산액에서 축산업이 쌀의 비중을 넘어서며 고기가 완전히 한국인의 주식이 되었는데요. (송인주. 2018) 과도한 육류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선 고기의 대량생산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식습관은 공장식 축산을 유지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한 ‘2021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조사’를 보면, 채식인이 비건 식품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 건강과 다이어트를 제외하면, “환경·식량 문제”와 “비윤리적 사육·도살 목격”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채식이 가치적 식생활을 실천하는 것으로써, 공장식 축산에 대응할 방식으로 채택된 셈입니다. 한편, 배양육을 통한 기존 축산업 대체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동물 세포를 배양해 만든 고기를 유통해 환경파괴 등 기존 축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단비뉴스. 2023) 다만, 이 역시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고기를 만드는 만큼, 그 안전성 여부가 규명되지 않아 많은 논란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공장식 축산,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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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송인주. (2018). 「한국 산업축산의 발전과정 : 구조적 생태문제의 세계사적 연원」. 『환경사회학연구』, 22(2), 225-266.
코멘트
8글이 수정이 안되서 실수로 글을 2개나
올려버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도배가 되어 죄송합니다 ㅜㅜ
죄송하지만 한국의 동물복지는 현시점 후진국 수준인걸로 보입니다.수십년간 지방마다 깊숙히 보이지 않는곳까지
찾아보면 동물지옥이 따로 없을겁니다.
육식을 줄이자고요?한국에서 현실적으로 전혀 효과없는 캠페인입니다.
권고가 아니고 강제성이 필요하고
미국 유럽 일본의 선진적인 동물복지와 방향을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국가적으로 어필할필요가 있습니다.
닭같은 경우는 수명이 15년에서 20년이나 되는데
한국만 유독 짧은시기에 도축을 합니다.
달걀과 닭등의 동물복지 생명복지의 선진화를 이유로
세금을 더 걷는한이 있더라도 물가가 더 오르는 한이 있더라도 닭의 도축은 최소 1년으로 닭이나 동물농장의
한국의 비참한 동물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권을 보장하고 도축이 되는 순간까지 스트레스안받는 방법을
행하여야 합니다.
닭의 도축을 32일로 하여 새끼 닭들을 도축하는
이런 비참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최소 1년으로 늘리는 방법을 모색해야합니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이고 kpop가 한류로 좋아진 이미지를 이렇게 동물복지 후진국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한국의 경제에 외국인들의 소비와 발전에 저하가 되는
요소가 될것이고 지금도 되고있습니다.
한 예로 미국이나 유럽인들이 삼성이 한국기업인걸 알았을때 개식용 과 농장동물의 복지가 형편없는걸 알게 된다면 불매까지 이어지고 강한 원망과 불신을
가집니다.
예산이 매일 없다고 하는데 요번에 잼버리 사태가
터지면서 느낀점은 한국에 돈이 없는게 아니고
도둑놈들이 많습니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들 보다 창의적이고 기발한
동물복지에 선진적인 진정성있는 동물복지를 개발하고
실행한다면 전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진정한 kpop 한류 선진국으로 인정받을것이며 동물복지에 최악인
중국이나 베트남 기타등등의 나라의 아시아 모범이 될것이고요.
공장식 동물 사육장은 하루빨리 없애야합니다.
또한 맨날 국회의원들이나 기타 공무원등의 보여주기식 진정성 없는 쇼는 그만하고
동물복지의 연구와 실행으로 하루빨리 해내어야 합니다.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영화같은 영상과 영상미의
애틋한 한국의 비참한 동물농장등의 영상들이 많습니다.그 영상들만 다시 편집하여 홍보만 하여도 시민들의 의식에 많은 변화를 이루어낼수 있습니다.
불쌍한 숫병아리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지않게
현재 네덜란드나 독일에서 달걀상태에서 암수를 구별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듣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기술이 한국의 농가에도 도입되어야합니다
언젠가부터 한국이 돈만 밝히는 나라가 된듯 합니다.
돈이 아닌 가치를 밝히는 나라가되어
정의로운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넘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로만 동물복지한다고 하지말고
정부는 동물복지에 달마다 감독관을 파견하고
감시하고 검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것입니다
검사관이 달마다 2 3명씩 감독하고 빈틈없이 감시하여 진정한 공장식 동물복지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예산이 없다고요? 한국은 말로만 선진국입니까???
잼버리같은 행사에만 연계되어 수조원이 쓰였다는말을 듣었습니다.
수조원이면 비참한 한국의 동물복지를 빠르게 변화시킬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감각과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등의 선진국들의 동물 복지를 살펴보고 연구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권고는 이제 실행력이 없고요
정의로운 국가의 비장한 결단의 강제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두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의 육식 위주 식생활을 조금씩만 줄이더라도 모두가 함께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법 개정과 제도 개선도 축산 업계가 부담을 짊어지지 않아도 되도록 지원도 필요하며 조율을 잘 해가며 바꿔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지원이 인간과 동물 그리고 지구 모두를 위한 일이 될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