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1] 주4일제 도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 6일제 노동에서 주 5일제 노동으로 바뀐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노동시간 감소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휴식 시간이나 자기계발 시간의 증가 등을 떠올리며 이를 환영하면서도 그 이후 고용과 임금은 어떤 형태로 재편될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 그리고 한국 경제의 경쟁력 약화를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미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는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 도입에 대한 논의와 실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진대연 “주 4일 근무제는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기존 근로자들의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기업들은 고용을 늘려야 하겠죠.”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주 5일제 하면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그런데 20년 지났는데 어때요? 아니잖아요.”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사회적 타협을 통해 주5일이 보편화된 것처럼 주4일제도 타협해가며 절충안을 만들어가면 된다”

? 임건백 “주 4일 근무제 도입으로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업무 전문성을 쌓을 기회도 줄어들어 근로자에겐 손해”

? 최형진 YTN 아나운서 “작년 내내 문제가 된 택배 업계 같은 노동 집약적 업종이나 일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엔 아직도 주 5일제가 그림의 떡이에요.”

? 김용준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 “주4일제의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시간당 노동생산성 자체가 높은 나라가 아니다”

??‍♀️주4일제 도입에 찬성합니다

  외국계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 매니저인 진대연 씨는 “근무 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업무를 효율화하면 노동 생산성이 줄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진 씨는 “주 4일만 일하면 자기계발을 할 기회가 늘어 근로자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 씨는 “요즘은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주 4일제를 도입해서 근로자에게 남는 3일간 자기계발을 통해 몸값을 높일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하며, “주 4일 근무제는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기존 근로자들의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기업들은 고용을 늘려야 하겠죠.”라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2021.12.06.)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지금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라고 말하며, “주 5일제 하면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그런데 20년 지났는데 어때요? 아니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전 팀장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인용하며 “인류가 시작된 이래 지금이 인간의 노동 강도가 가장 높다”고 말하고, “계속 일만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보상이 우리에게 돌아오느냐. 강도만 높지, 거기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라고 말한 후, “시간은 줄이고 우리가 일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는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YTN.2021.02.1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주4일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반대 의견이 임금삭감, 기업들의 부담 등이 있지만, 현재 주4일제를 실시하는 곳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사회적 타협을 통해 주5일이 보편화된 것처럼 주4일제도 타협해가며 절충안을 만들어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로 근무형태와 노동의 체감이 바뀌면서 기업들부터도 주4일 근무제와 같은 단축 근무 복지 제도를 내놓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주4일제는 어느날 갑자기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주4일제는 중장기적 과제”라며 “미시적인 접근보다는 국가의 틀 혹은 정책을 바꿔나가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투데이신문.2022.02.14.)

??‍♀️주4일제 도입에 반대합니다

  영국계 의료기기 판매 업체 한국지사장인 임건백 씨는 “일에서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자기계발”이라고 말합니다. 또 임 씨는 “주 4일 근무제 도입으로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업무 전문성을 쌓을 기회도 줄어들어 근로자에겐 손해”라고 말했습니다. 임 씨는 “요즘 인공지능(AI)이 [도입되어] 인간의 노동력이 점점 가치를 잃고 있다고 하죠. 기계에 대체되지 않으려면 주 4일제를 하자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1시간이라도 더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라고 말하며, “고용에 드는 비용이 늘어난 만큼 이미 일하고 있는 직원의 업무 강도를 높여서 노동 생산성을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만약 채용을 하더라도 고강도 업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만 뽑으려고 할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2021.12.06.)

  YTN 최형진 아나운서는 “일단 주 4일로 하면 은행, 관공서 다 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주변의 식당 다 망해요. 아무래도 국가기관부터 문을 닫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주변 식당도 망하고 양극화가 심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아나운서는 주 5일제 시행 도입이 1998년부터 추진해서 2004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작년 내내 문제가 된 택배 업계 같은 노동 집약적 업종이나 일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엔 아직도 주 5일제가 그림의 떡이에요.”라고 말하며 주 4일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 아나운서는 “대기업들은 주 4일 갈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 3일도 갈 거예요. 일부, 아주 적은 부류의 사람들은 일과 삶을 넉넉하게 누리면서 살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이분들은 주 6일 일 할 수 있거든요.”라고 말하고, 이는 재산의 양극화에 더불어 “휴식의 양극화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이건 나라 경제가 망한다기보다 그냥 어떤 쉼의 양극화로 인해서 다른 의미로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YTN.2021.02.18.)

  한국경제연구원 김용춘 고용정책팀장은 “언젠가는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충분해지면 주4일제로 갈 수 있다고 보지만 현재로서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김 팀장은 “주4일제의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시간당 노동생산성 자체가 높은 나라가 아니다”라며 “그러므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시행이 된다면 대기업만 가능하고 그 외의 중소기업은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단위시간당 노동비용이 올라가면 시장에서는 일자리를 줄이려는 노력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지금도 실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4일제는 실업난을 더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투데이신문.2022.02.14.)

✏️주4일제 도입,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2021년 한국리서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4일 근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51%, 반대한다는 의견은 41%였다고 합니다. 또, 연령이 낮을수록 도입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특히 20대(73%)와 30대(70%)에서 찬성 응답이 70%를 넘었다고 합니다. 직장지위 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고 답했고 (정규직 67%, 비정규직 51%), 자영업자는 반대한다는 응답(61%)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주 4일 근무를 할 것인가”라고 바꾸자, 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가 임금이 감소한다면 주4일 근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주4일 근무를 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29%였다고 합니다. 단,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임금이 줄더라도 주4일 근무를 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아졌다고 합니다(20대 41%, 30대 38%, 60세 이상 21%). 정규직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61%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69%가 임금이 감소한다면 주4일 근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한국리서치.2021.11.03.)

  과연 주4일제 도입은 우리의 삶,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