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해야 할까요?

혹시 확률형 아이템, 속어로 가챠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챠는, 쇠가 부딪치는 소리를 나타내는 일본어 의성어 가챠가챠(ガチャガチャ)에서 온 말로, 문방구 앞에 있는 ‘뽑기’놀이를 가리키는말입니다. 뽑기에 동전을 넣고 손잡이를 돌리면 플라스틱 구슬이 나오고, 그 안에는 무작위로 인형이나 장난감이 들어있는데요. 모바일 게임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뽑기를 ‘가챠’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른바 가챠의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 게임이나, 아무리 돈을 주고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게임, 심지어는 아이템 생성에 두 단계를 두어 이중 확률을 만드는 게임(앞 단계는 확률이 공개되지만, 뒷 단계는 확률을 비공개 처리하여 규제의 예외가 되는 경우)에 대해 비난하는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불완전한 정보 혹은 우연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특성 때문에 사행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를 시행하고 있고,  14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존재합니다. 

제14조(특정한 소비자현상경품의 제공금지) 2이상 또는 2회 이상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여야만 문자·회화·부호 및 카드 등의 특정 조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 소비자현상경품류의 제공은 제8조(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문제는 2021년 초, 국회에서 한번 이슈가 되었다가, 2021년 말 대선 주자들이 다시 한번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겠다고 발언하면서 논의가 재점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승부 조작처럼 악질적인 범죄 행위이며 굴지의 IT기업이 스스로 야바위꾼을 자처한 것"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이건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편법으로 규제를 피한 도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고객을 존중하지 않고, 고객이 기만당했다고 생각하면 게임의 미래 또한 불투명할 것"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유병준 교수 "게임은 언제나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한 분야이고,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방식은 기업의 영업 비밀 중 하나인데, 이 시스템을 사행성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방식"

?이지훈 한국게임학회 법제도분과위원장(서원대 교수) "업체가 자율규제를 할 경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사회의 시선을 스스로 타파하는데 더 도움될 수 있어 이 자체로 의미 있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 "법적 규제를 바로 시행하는 것은 게임 업계의 창의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위축 효과만 가져올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 구매의 확률을 공개해야 합니다.

2021년 2월 27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문제에 대해 많은 게임 팬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라고 말하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승부 조작처럼 악질적인 범죄 행위이며 굴지의 IT기업이 스스로 야바위꾼을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 의원은 "피해자의 광범위성, 피해 액수의 천문학적 수치를 고려해볼 때 (확률형 아이템 전반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시작해야 할 듯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뉴스.2021.03.02.)

2021년 12월 13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선거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업계 측에서는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지만, 강원랜드의 슬롯머신도 확률을 공개하고 있어 설득력이 없습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후보는 "돈이 걸린 슬롯머신은 영업비밀이 아니고, 오히려 아이템이 걸린 ‘아이템 뽑기’는 영업비밀이 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라며 "끊임없이 과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합형 아이템’들은 그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확률을 변동시킨다는 의심마저 받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한 후, "기본적으로 확률을 공개하지 않으니, 몇몇 증거가 발견된 게임을 제외하고는 게이머들이 조작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후, "이건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편법으로 규제를 피한 도박입니다.”라고 연이어 비판했습니다. (This is game.2021.12.14.)

2021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는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과거에는 비용이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몇백만원, 억대로 투자했다는 사람도 나오는데 그건 (게임회사의)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정규 가격으로 (아이템을) 사면 재미가 없으니 확률을 집어넣는 것이다. 그런 경우 재미도 있지만, 게임사 입장에서는 많이 받을 수 있다(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고객을 존중하지 않고 단기 수익에 집중하다 보니 게임에 대한 신뢰가 통째로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최소한 (당첨)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해야 하며, "고객을 존중하지 않고, 고객이 기만당했다고 생각하면 게임의 미래 또한 불투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시스.2021.12.21.)

??‍♀️확률형 아이템 구매는 게임 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겨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유병준 교수는 2016년 8월 30일 국회에서 일본에서 완성된 확률형 아이템 시스템은 새로운 플랫폼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등장한 유료 콘텐츠라고 말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도입은 90% 이상의 게이머들이 무료로 즐기는 게임 구조상, 유료로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과금 게이머)들이 게임 운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로 이뤄져 있으며, 과금 게이머와 무과금 게이머가 큰 차이가 나게 되는 ‘부분 유료화’의 단점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의 등장과 함께 게임사들은 지속적으로 게이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확률의 밸런싱 조절을 하는 상황이며, 몇몇 게이머들이 이를 '확률 조작'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이러한 생각이 너무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게임은 언제나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한 분야이고,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방식은 기업의 영업 비밀 중 하나인데, 이 시스템을 사행성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2016.08.30.)

이지훈 한국게임학회 법제도분과위원장(서원대 교수)은 "법적 규제를 도입하는 건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에 좋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업체가 자율규제를 할 경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사회의 시선을 스스로 타파하는데 더 도움될 수 있어 이 자체로 의미있다"라고 밝히고,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고 그를 따르지 않았을 때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IT조선.2021.10.08.)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는 "법적 규제를 바로 시행하는 것은 게임 업계의 창의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위축 효과만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교수는 "일단 자율 규제로 맡겨 게임 업계가 얼마나 자율 규제안을 잘 이행하고 있는 지켜봐야 한다"며 "만약 자율 규제안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시장과 정부가 함께 규제에 나서는 '공동 규제'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핌.2022.01.03.)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확률형 아이템 구매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에 대한 확률 공개나, 확률 개선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제재가 게임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확률형 아이템이 기업의 영업 방식 중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락은 생활필수품도 아닌데 제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과,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의 다른 형태라고 하는 주장, 그리고 확률 공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게임 업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 중 여러분의 의견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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